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급 격상시켜 컨트롤타워 역할 제안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현장 경험과 네트워크를 제도와 정책에 잘 반영하고 실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미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게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김상선(6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은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 필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총리급 부서 격상, 국민·현장·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사회혁신지수 개발, 혁신투자 플랫폼 등 자타 공인 ‘과학기술 대표 정책통이자 행정전문가’로서 소신 있고 거침 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KISTEP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총본산으로서 명실상부한 최고 과학기술 싱크탱크(Think Tank)다. 20조원을 돌파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간 예산의 조정·배분은 물론이고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탕성 조사(예타)를 총괄한다. 부처 장관들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갑질 기관’이라고 말할 정도로 숨은 실세 기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원장은 “우리의 오늘이 과학기술 덕분이라면 우리의 미래도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며 “미래 50년, 100년을 지향한 과학기술을 위해 다시 한 번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김 원장은 제13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이후 과학기술부에서 30여 년간 공보관, 과학기술협력국장, 주미대사관 과학참사관, 정책홍보관리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 KISTEP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순환 과정으로 설명하겠다. 혁신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주소를 파악해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상을 예측해야 한다. 그런 진단과 예측을 바탕으로 혁신정책을 수립한다. 과학기술의 범위가 넓고 이를 다루는 부처도 다양하다 보니 기획과 전략도 다양하게 쏟아져 나온다.
이들이 상충하지 않고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조정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수립된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성에 따라 연간 20조원 규모의 정부 R&D 예산을 배분·조정한다.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에 배분하기도 하고, 새롭게 시작할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만큼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다시 정책 수립 과정에 환류한다. KISTEP은 이런 혁신정책의 전 주기에 깊이 관여하며 브레인 역할을 수행한다.
- KISTEP의 향후 비전과 전략, 실행방안은?
▲ 과학기술중심사회의 도래와 함께 과학기술계의 여건도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 우선 그 동안의 주된 영역이었던 R&D를 넘어서 인력, 지역, 정보, 인프라 등 국가혁신체계(NIS) 전 분야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 각 부처의 R&D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허브 기관이 되겠다. 부처별로 흩어진 연구과제관리시스템(PMS)을 표준화·통합하고, 연구관리전문기관 혁신협의회 총괄 기능을 활성화하겠다.
아울러 혁신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 사이의 가교 역할을 강화하겠다.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계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며,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집중 연구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 혁신정책 싱크탱크로서 새롭게 도입하고 싶은 주제는?
▲ 우선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정립하고 싶다. 예를 들어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혁신적 수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회혁신지수’를 개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 추구를 확대하고 제도화하는 것이다.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을 연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재난‧재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환경 이슈 대응방안이나 통일한국 시대를 대비한 남북 과학기술 협력 등도 앞으로 관심 있게 다뤄야 할 주제다.
- 올해 R&D 예산의 주요 특징과 앞으로의 혁신 방안은?
▲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사상 처음 20조 원을 돌파했다.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주요 R&D의 중점 투자 방향은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 혁신성장 가속화, 인재 양성‧일자리 창출,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요약된다. 혁신 방안과 관련해 기존에는 R&D 투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기술-인력-제도-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혁신투자플랫폼을 마련, 개발된 기술이 제도에 막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다.
-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됐는데.
▲ 위탁 이관, 분리 운영의 취지는 과학기술 분야 전문성을 토대로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신속하고 유연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조사에 따른 소모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연구개발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향후 투명한 제도 운영을 위해 조사 진행 상황, 조사자료 등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개발 예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 정책전문가’로서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면?
▲ 우선 선진국을 추격하는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계 최초·최고의 기초·원천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먼 미래에 대한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민간이 쉽게 나서기 어려운 사회문제 해결, 거대과학, 대형 장비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스마트한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민간 관계, 산·학·연 역할 분담, 글로벌 협력과 경쟁 및 연계전략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의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신명 나는 연구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 현재의 과학기술 행정체계에 대한 보완책이라면?
▲ 최근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기로 한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현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 부처로 격상함으로써 국가기술혁신체계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 중심 국정 운영은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어느 한쪽의 장점이 월등히 많지 않다면 행정체계의 변화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르는데.
▲ 출연연은 역할과 기능을 변화시켜 왔다. 발전 방안의 핵심 키워드는 자율과 책임, 국민 중심, 연구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발전 전략에서 탈피해 상향식(Bottom-up)으로 연구 현장과 함께 발전하는 전략이다. 예산·사업·평가 등 정부의 관리 관점이 아니라 인력·조직·연구문화 등 출연연 현장 관점에서 연구생태계를 다루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출연연이 혁신과 개선의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스스로 미래지향적 발전을 고민하는 정책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출연연에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kimy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