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경남 정치권 반응 '온도차'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6:59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7:59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여권과 진보진영에서는 현직 도지사 법정 구속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도정 공백을 우려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도민에 대한 사과와 김 지사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30일 '진실은 가려지고 거짓이 인정됐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김경수 도지사가 경남 도정에 전념할 수 있길 기대한 경남도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2019.01.30 leehs@newspim.com

민주당 경남도당은 "오늘 열린 김경수 도지사 1심 선고에서 법원은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주장을 고스란히 인용한 선고를 내렸다. 진실은 가려지고 드루킹과 정치특검의 거짓이 인정된 셈이다"라고 재판결과에 불만을 토로했다.

또 "이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니다. ‘드루킹의 진실’이 아닌, 법원이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하며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한 ‘김경수 지사의 진실’이 상급심에서 인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입장을 내고 "도지사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도민들의 걱정이 클 것"이라며 "도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도청과 정치권이 흔들림 없이 경남도정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비상한 상황에 맞게 경남도청, 도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직 도지사가 법정구속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경남도정에 악영향이 있을지 경남도민의 일원으로서 매우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댓글조작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처벌되어야 하는 범죄인 것도 명백하다"고 지적하며 "아직 상급심이 남아있는 만큼 상급심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정확하게 밝혀지고 그에 합당한 판결이 이루어질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즉각 사퇴와 사과를 요구하며 김 지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지사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경남도당은 "드디어 김 지사의 국민여론 조작,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의 댓글 조작이 단죄를 받았다"며 "법원은 민주주의 유린범죄를 감추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온 김 지사를 법정구속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김 지사는 경남도민과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뜩이나 어려웠던 경남경제를 망가뜨리며 서민과 중소기업, 상공인들을 어렵게 해온 김 지사는 이제 지사자격이 사라졌다"며 "2심 재판 운운하며 지사 직에 연연할 경우 경남도민과 국민들의 더 큰 단죄가 따를 것임을 명심하고 즉각 퇴진하는 것이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경남도당은 "법정 구속되어 업무를 볼 수 없게 된 김 지사는 즉각 사퇴하는 것 만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경남경제를 살리고 경남도민과 국민들에게 저지른 죄를 조금이라도 용서받는 길이다"고 했다. 

news234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