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송도~마석)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없이 지금 방식으로도 예타 통과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3기신도시로 지정된 왕숙지구와 계양테크노밸리의 신규 수요를 반영해 편익(Benefit)을 늘리고 건설·운영비용 절감으로 비용(Cost)을 줄이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비용편익비율(B/C)이 1.0 이상 나올 것이란 계산이다. 정부는 연내 GTX-B노선의 예타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의 제도 개선 없이 GTX-B노선의 예타 통과를 장담하고 있다. 

정부는 예타가 사업성에 높은 비중을 둬 지역균형발전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도입 후 처음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예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 항목 조정, 수행기관의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 방안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GTX-B노선은 이같은 예타 '우회 통과'를 노리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이야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017년부터 조사 중인 지금 방식으로 예타 통과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타 제도 개선과 상관없이 GTX-B노선의 예타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3기 신도시 개발로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고 건설비와 운영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 사업성을 높이면 예타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B노선의 경우 지난 2014년 나온 1차 예타 조사에서 비용편익비율(B/C)이 0.33에 그쳤다. B/C는 1.0 이상이어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최소 통과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지만 정부가 예타 통과를 자신하는 이유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신규 수요가 새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남양주시 진전읍 일대 1134만㎡ 부지에 6만6000가구 규모의 왕숙지구를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했다. 수용인원은 대략 16만5000여명. 4만3000여가구 규모로 조성된 위례신도시 보다 규모가 크다.

왕숙지구를 관통하는 GTX-B노선은 중심부에 GTX 신설역이 생긴다. 16만5000여명의 신규 수요를 반영하면 GTX-B노선의 사업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여기에 왕숙지구와 함께 3기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에 입주할 4만2500여명(1만7000가구)을 신규 수요로 반영하면 총 20만여명의 신규 수요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절감해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대표적인 건설비용 절감 방식이 노선 공유다. 2014년 1차 예타 조사 당시 GTX-B노선은 송도~청량리 구간만 반영했다. 지난 2016년 경춘선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노선을 청량리에서 마석까지 늘려 실시한 예비조사에서 B/C가 1.13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간을 늘리고 이용객이 늘어나면 편익이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B/C가 1.0을 넘지 않더라도 계층화분석법(AHP)를 적용해 예타가 통과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AHP는 경제성 뿐만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본다. 가중치는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0~30%이다. AHP가 0.5 이상이면 B/C가 1을 넘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GTX를 지역균형발전으로 접근하면 0.5 이상을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AHP가 0.5 이상일 때 B/C가 0.8 이상이면 통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2016년 노선을 마석까지 연장한 B/C 조사에서 이미 1.13이 나왔다"며 "3기신도시 개발로 약 20만명의 수요가 추가 반영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1.0 이상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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