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변호인 전원 사임’ 임종헌, 전략 통했나…재판지연 등 노림수는?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5:38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5:38

임종헌 변호인단, 재판 하루 앞두고 11명 모두 사임
재판부, 임종헌 첫 공판 결국 취소
법조계 “주 4회 무리한 재판 일정 반발 취지” 분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재판을 하루 앞두고 ‘변호인단 전원 사임’ 카드로 배수진을 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 전략이 우선 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30일 예정된 임 전 차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예정된 재판 일정을 전면 보류하고 추후 일정도 다시 잡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6 kilroy023@newspim.com

이는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 전원 사임과 피고인 불출석에 따른 결정이다.

앞서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첫 공판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29일 오후 재판부에 변호사 11명 모두 사임계를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임 전 차장 측의 이같은 움직임이 일차적으로는 주 4회 공판기일 지정 등 재판부의 무리한 재판 진행에 대한 항의를 표출한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사임계 제출 시점이 공판 전날 늦은 오후라는 점에서 다음날 공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임 전 차장 재판을 맡은 서울지법 형사합의36부는 지난 23일을 끝으로 임 전 차장의 재판 준비절차를 마무리짓고 30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이를 시작으로 같은 달 31일, 2월 7일, 11일, 12일, 13일 등 주 4회에 걸쳐 재판을 열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마지막 준비기일에서 자료 검토와 다른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정식 재판 시작 등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방대한 만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촘촘하게 심리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고 임 전 차장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는 결국 재판을 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이 변호인단과의 갈등이 아니라 재판 진행과 관련해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변호인단 전원 사임 카드를 썼다면 어느정도 임 전 차장 측 의도대로 재판이 전개된 셈이다.

재판부는 향후 국선 변호인 선임 의사 등을 임 전 차장에게 물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은 추가 변호인 선임 때까지 재판을 미루면서 재판 전략을 짤 수 있게 됐다.

설 연휴와 변호인선임 절차, 관련 기록 검토 등 절차를 고려할 때 이르면 2월 중순에야 재판이 재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임 전 차장이 공범 관계인 양승태(71·2기) 전 대법원장과 비슷한 시기 재판을 받기 위해 재판 지연을 노렸다는 추측도 나온다. 두 사람의 혐의가 대부분 연관돼 있어 서로의 재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임 전 차장도 양 전 대법원장 재판 진행에 따른 방어 전략을 세우고자 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임 전 차장 입장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포함 대부분 사건 관계자에 대한 기소가 다음달 예고된 상황에서 먼저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 여러모로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방어권을 아예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재판 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언급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