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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30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08:34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09:15

靑, 내달 중순 개각 앞두고 홍종학 중기장관 교체 '딜레마'
홍준표, 오늘 여의도 출판기념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알려진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사의를 표명한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는 사표 수리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김 보좌관의 경우 신남방정책특위 위원장을 맡을 만큼 현 정부 경제 컨트롤타워의 핵심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취직 안된다고 헬조선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연초부터 경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민적 반감을 일으킬만한 발언으로 정부의 정책기조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연초부터 청와대가 어수선하네요. 임종석 비서실장 사퇴를 필두로 김현철 경제보좌관, 탁현민 행정관 등 1기 수족들이 자천타천 적잖이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고민정 부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는데, 오늘 오전 사의 표명이 아닌 것으로 다시 조정됐네요.

정치권에선 오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출마 선언이 화제입니다.

홍 전 대표는 오늘 오후 2시 여의도 모처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홍 전 대표의 당권 도전 결심에는 황교안 전 총리의 전대 출마 발표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나옵니다.

보수진영 최고의 투사지요. 홍 전 대표가 다시 기성 정치권에 한 발을 걸치면서 한국당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말 한 마디로 정치권을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특유의 '임팩트'를 자랑하는 홍 전 대표인지라, 향후 어떤 발언으로 황 전 총리를 수세로 몰아갈지 궁금해집니다.

황 전 총리도 내공이 있는지라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겁니다. 홍 전 대표의 당권 도전이 확실시되면서 한국당 전대는 황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 전 대표의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픔 없는 곳에서, 평화 속에서 영면하소서~"...[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에서 조문을 하고 있다. 2019.01.29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그랜드 캐니언 추락’ 10억 치료비… “사고마다 세금 지원 힘들어” /서울신문
지난달 30일 미국 애리조나주 유명 관광지인 그랜드 캐니언에서 추락한 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박모(25)씨 사고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정부 내에서도 뜨겁다. 29일 만난 정부 관계자 중 대다수는 안타깝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개인 사고에 대해 국가가 금전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청와대통신] 靑, 홍종학 중기장관 교체 '딜레마'...내달 중순 쇄신 개각 앞두고 '설왕설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 이후 내달 중순께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장관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일원으로 정치인 출신이어서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최근 총선 불출마 입장을 확고하게 밝힌 상태다.

미국통 北한성렬 실각… "함경도 광산 끌려가" /조선일보
북한의 대표적 미국통인 한성렬 외무성 부상이 지난해 실각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통일부가 최근 발간한 '2019 북한 인명록'에서 외무성 부상 명단(7명)에 작년까지 수록했던 한성렬 이름을 지운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작년 하반기 한성렬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는 정보를 관계 기관에서 전달받고 이를 반영했다"고 했다.

[전문가 진단] "정경두·해리스 비공개 회동, 美 중재 신호탄" /뉴스핌
한일 간 ‘레이더-초계기 위협비행’ 갈등 국면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중재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 대학생 대상 '정보기관 체험 아카데미' 운영 /뉴스1
국가정보원이 처음으로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NIS 아카데미'가 그것이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역할과 변화상에 대한 이해 재고와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실제 국정원을 방문해 강의를 듣고 견학, 실습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오늘 출범식…“文 정부 안보정책 반대” /뉴스핌
9.19 군사합의 등 문재인 정부의 국방‧안보 정책에 반대하는 새로운 예비역 장성들의 단체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출범식이 30일 오후 열린다.

고민정 靑부대변인 "사의 표명한 바 없어" /아시아경제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30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바 없다"고 직접 밝혔다. 고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적인 이유로 이번 주까지 장기간 휴가 중에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보내왔다.

홍준표 오늘 여의도 출판기념회에서 출마 선언 예정/중앙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오늘 2·27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7개월여 만에 다시 대표에 도전한다.

[클로즈업] 정치 신인 vs 대선주자 1위…황교안, 그는 누구/뉴스핌
정치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임과 동시에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이야기다. 워낙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보수 색채가 강해 정치인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진 않지만, 그는 29일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이제 막 정치계에 발을 들인 정치 신인이다.

[일문일답] 황교안 "최순실 몰랐다고 공무원 책임은 아냐"/연합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에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최순실의 불법행위를 모든 공무원이 몰랐다고 잘못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29일 전당대회 출마 선언 후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최순실이란 사람을 언론을 통해 들었지만, 근거가 없거나 부족한 지라시(정보지) 내용에 관심을 갖고 쫓아다니면 국정을 다 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與 "이틀 내 탄력근로제 결론 못내면 2월국회로"…野 "현실 외면한 촛불청구서, 리더십 부재"/한경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 입장에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단속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오는 3월 끝나는 만큼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손혜원 동생 “누나가 전 재산 헌납? 그럴 일 없을 것”/중앙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친동생 손 모씨가 전남 목포 대의동 소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에 대해서 “내 아들 소유가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집주인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등기권리증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손씨가 주장하는 근거다.

'손혜원 부친 6·25前 남로당 활동' 보훈처, 이력 공개않고 유공자 서훈/조선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해방 직후 남조선노동당(남로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남로당은 남한 공산화를 목적으로 1946년 11월 창당됐다. 남한 내 공산주의 세력을 규합해 총파업을 주도하고, 경찰서와 공공건물을 파괴하는 것이 주요 활동 목표였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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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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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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