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참여 관련 3개 수정안 모두 부결...원안 표결 불발
김명환 위원장 "올해 교섭 계획 등 전면 수정할 것"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 홀에서 67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와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대의원대회에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체 대의원 1273명 중 977명이 참석해 안건 심의와 의결에 필요한 과반수를 충족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의원회의 시작 후 10시간이 지난 자정까지 경사노위 참여 원안과 조건부 참여, 조건부 불참, 무조건 불참 등 3개 수정안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3개 수정안 모두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고, 원안은 표결에 부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원안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통한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상병수당제 도입 △교원·공무원·특수고용 노동자 단결권 확대 △단체교섭권·파업권을 제약 제도 폐기 △업종·산업·정부 정책 개입을 위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은 "김명환 위원장이 수정안을 논의할 때 원안을 포기하더라도 조합원의 뜻을 수용하겠다고 발언했다"며 원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와 관련, "본안에 대한 논쟁을 벌이지 않고 집행부가 올해 교섭 계획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거쳐 다시 제출하겠다"며 "시간과 기회를 준다면 중앙집행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수정 계획을 만들어 진행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계획 짜서 조만간 임시 대의원회의 열겠다. 힘 모아 달라. 이런 안건 진행하기 보다 새롭게 가장 빠르게 사업투쟁계획 만들어서 임시 대의원회의 소집해서 결의하겠다. 호소하겠다.
민주노총은 이날 산별노조의 경사노위 참여 관련 수정안을 표결했지만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홍성학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등 8개 산별노조 대표는 조건부 참여안을 냈지만 재석 911명 중 402명이 찬성하면서 부결됐다.
이들 수정안은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해 정부의 고용·산업·복지정책에 적극 개입하고, 가맹·산하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노정교섭·산별교섭 구조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ILO 협약비준 관련 노동법을 개악하면 경사노위를 즉시 탈퇴하고 즉각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황우찬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조건부 불참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석 936명 중 찬성 362명 찬성으로 부결됐다.
황 사무처장의 수정안은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 △최저임금제도 개악 철회 △노조법 개악 철회 및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정교섭 정례화 요구를 받아들여야 경사노위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옥 대의원 등 138명은 무조건 불참안을 냈지만, 재석 958명 중 331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이들은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하고 최저임금 개악 철회,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등을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내용의 3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고, 원안 표결이 진행되지 못 하면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는 불발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정리해고제 도입 등을 이유로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대화 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여기엔 민주노총이 빠져있다. 경사노위는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노동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경사노위에 불참해 왔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해 10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처리하려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실패한 바 있다.
한편 경사노위에 참여중인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오는 31일 예정된 경사노위 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의 사회적대화 중단을 경고하는 의미로, 일단 1월31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정부에 노조법 전면개정, 노동시간제도 관련하여 전향적인 개선안을 요구하는 노정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