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 미래·부품산업 생태계 개선 등 논의
광주형 일자리 등 현안 포함여부 놓고 '입장차'
성윤모 장관 "자동차산업 경쟁력 회복 계기 될 것"
이재갑 장관 "포럼서 나온 제안 정책과정에 검토"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자동차산업의 현안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자동차산업 노사정은 24 오후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포럼에는 금속노조와 금속노련을 비롯해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산업부, 고용부,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8개 기관의 임원 및 간부들이 참여한다.
포럼에서는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문제를 중심으로 미래 자동차산업 환경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 노사간 팽팽한 줄다리기에 '정부' 개입…새로운 변화 있을까
자동차산업은 노사간 갈등이 첨예하게 갈려 의견 합의가 쉽지 않은 분야댜. 지난 2013~2016년에도 노사정위원회 산하에서 자동차부품업종위원회가 운영된 적이 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흐지부지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노동자와 사용자측 외에 정부측 대표로 산업부 장관과 고용부 장관이 논의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이번 기회로 양대 노총이 처음으로 정부부처의 장을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산업연구원과 노동연구원까지 포럼에 참여하면서 자동차산업의 현황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차원의 인식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산업에 대해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각각 연구도 하고 통계도 내고 있는데 맞춰보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 연구원이 포함되면 자동차산업에 대해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관계자도 "정부당국까지 참여하는 자리가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다양한 부분에 대해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노사간 치열한 입장차를 고려해 개별기업의 노사현안과 산별교섭 수준의 논의는 배제하고 자동차산업의 전망에 대해 노사가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주력할 전망이다. 충돌은 피하면서 노사간 소통채널을 형성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시장의 단기 및 장기 전망과 고용환경변화 대응방안과 부품산업의 생태계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보다 세부적인 의제는 포럼 진행 과정에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포럼은 월 1~2회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그와 별도로 기관별 세미나 또는 회의를 통해 정보·의견교류를 계속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1년간 포럼을 운영하고 필요시 연장을 논의할 방침이다.
◆ 노사 양측 "일단 환영"…그러나 의제 조율 두고 미묘한 입장차
노동계와 자동차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이제까지의 노사관계로 볼 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포럼이 향후 정보공유와 지속가능한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한 소통채널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협회와 자동차산업협동조합도 "자동차산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하여 노사정이 함께 고민하고 공감 영역을 넓혀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세부 의제에 대한 조율을 놓고도 주체간 입장차가 감지된다. 정부는 개별 기업 현안과 산별교섭 수준의 논의를 배제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조 측은 광주형 일자리 등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는 제조업을 지역의 선심성 사업에 동원하겠다는 거다. 이러한 잘못된 모델은 노동조합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노사정 다 모인 자리에서 타당성을 따져보자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사정간 기대감도 다르다. 일단 사측은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자동차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이제까지 노사관계로 봐서는 기대는 하지만 염려도 한다"며 "오죽하면 포럼정도로 시작하겠나. 제목이 다 말해주는 거다"라고 했다.
반면, 정부는 자리가 어렵게 마련된 만큼 이번 포럼을 통해 자동차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통해 자동차산업 경쟁력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서로를 중요한 파트너로 존중하고 함께 중지를 모아간다면, 자동차산업이 처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39만개의 자동차산업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힘을 모야아 한다"며 "포럼에서 논의될 여러 제안을 정책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