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오는 3월 열리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의료 양로 감세 부동산 등 다양한 경기부양 정책이 언급되고 있다. 올해 중국 성장률 둔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통화 정책이 동원될 전망이다.

런민(人民)일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1~2월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지방양회는 각각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는 한편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3월 양회에 앞서 열리는 지방양회의 안건과 성장 목표치를 종합하면 올해 중국의 정책을 미리 가늠할 수 있다고 매체들은 분석했다.

2018년 3월 양회에서 정부공작보고를 발표하고 있는 리커창 중국 총리 [사진=신화사 뉴스핌]

◆ 대도시 목표 성장률 줄줄이 낮춰

매체 21스지징지바오다오(世紀經濟報道)는 주요 1선도시들이 성장률을 줄줄이 낮추며 올해 중국 경기 둔화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北京)과 광저우(廣州)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6.0~6.5%의 구간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인 베이징 7.5%, 광저우 6.5%보다 낮아진 수치다. 선전(深圳) 역시 성장률 목표치를 ‘7% 내외’로 제시해 지난해 ‘8% 이상’보다 낮췄다. 상하이(上海)는 아직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역시 예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뉴펑루이(牛鳳瑞) 중국 도시경제학회 부회장은 “곧 2~3선 도시들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것”이라며 “고질량 발전으로 경제 방향을 전환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예전위(葉振宇)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주요 1선 도시들이 과학 혁신 등 분야에서 귀감을 보여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생지표 개선, 생활의 질 확충 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18년 GDP 성장률은 6.6%로 28년 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요 기관들은 무역전쟁 지속, 전통산업 둔화 등으로 올해(2019년) 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 의료 취업 부동산 등 경기 총력 부양

성장률 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주요 성(省)들은 다양한 경기부양 정책을 제시하며 민생 안정에 나서고 있다.

의료·양로 분야에서, 허베이(河北)성은 △80세 이상 노인 의료비 지원 확대 △의료 서비스 개선 △양로서비스 센터 100개 확충 등을 주요 정책으로 꼽았다. 장쑤(江蘇)성은 △65세 노인들에 무료 신체검사 실시 △출산 전 검진 및 신생아 질병 치료 지원 △공공위생서비스 종사자 임금 확대 등을 언급했다.

장쑤성 허난성 푸젠(福建)성 등은 소득확대 및 취업 안정을 위해 올해 주민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8~9%로, 실업률을 4~5.5%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베이징 톈진(天津) 랴오닝(遼寧) 등은 창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소형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지원 및 창업 관련 세금 우대 정책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산둥 광저우 선전 등 지방정부들이 개별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면서 2년 넘게 지속된 부동산 규제도 풀리는 모습이다. 올해 지방양회에서도 다양한 주거 안정 방안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은 올해 모두 1200헥타르의 주거용지를 추가로 공급하고,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해 주거 안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푸젠 쓰촨(四川) 등도 부동산 공급 확대, 주택임대시장 활성화, 저소득계층 주거 안정 등을 주요 정책으로 꼽았다.

장다웨이(張大偉) 중위안(中原)부동산 연구원은 “부동산 안정, 감세, 취업 등 부양정책이 더 많은 지방정부로 확대되고, 최종적으로 3월 양회에도 반영될 것”이라며 “통화재정 정책을 동원한 경기부양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