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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1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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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명의의 文 홍은동집…매입자는 손혜원 전 보좌관
용산참사 10주년… 靑, 진상조사 과정 외압 의혹 살핀다
민주당, 3.1절 100주년 생존 독립유공자·후손 방북 추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의 뉴스가 주요 조간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손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내려놨습니다. 손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이례적으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함께 참석, "거듭 탈당을 만류했었다"는 멘트와 함께 미안함을 내비쳤습니다. 단기필마로 들판에 나가는 손 의원을 응원한 것이지요.

전장에 나가는 손 의원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을 두고 '배신의 아이콘'으로 규정,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동안 우호적이얶던 박 의원이 손 의원의 추가 의혹이 계속 터져나오자 손 의원을 비난하면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적대감을 가감 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오늘 오전 YTN 라디오에서 "대꾸할 가치가 없다. 손 의원은 투기의 아이콘"이라며 대척점을 확실히 세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조간에서 손 의원의 의혹이 또 불거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홍은동 사저를 산 청와대 행정관이 손혜원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했다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밝힌 겁니다.

곽 의원이 공개한 해당 빌라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 내외는 2015년 12월 17일 김정숙 여사 명의로 2억8500만원에 이곳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13일 청와대 관저로 이사하기 전까지 1년 5개월간 거주했다고 합니다. 이후 해당 빌라는 같은 해 10월 13일 김재준 청와대 행정관이 3억4000만원을 주고 샀구요. 곽 의원실에 따르면 사저를 매입한 김 행정관은 2017년 6월 청와대로 가기 전 손혜원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확실한 연관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줄줄이 이어지는 관계는 뭔가 복잡한 미로를 연상케 합니다. 자칫 청와대까지 전장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야권의 공세가 거셀 것 같습니다.

손혜원 미스터리의 끝은 어디일까요. 과연 목포 사랑으로 그 많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인지, 진실게임이 더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이제부터 무소속 손혜원 의원입니다"...[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19.01.20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조만간 포용국가 정책 목표·수단 밝힌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임기 내 포용국가와 관련된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포용국가 기본계획과 관련해 "지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 집값 오른 만큼 현실화"/ 뉴스핌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폭탄' 비판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분 만큼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서민들이 주로 사는 공동주택 보다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주목하겠다고 했다. 

김수현 "서민에겐 집값 여전히 너무 높아…안정책 지속 추진"/ 연합뉴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주거복지 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을 지속해서 %인 평가인데 향후 목표가 현 상태 유지인가, 추가 하락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그렇게(상승세가 꺾였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美 폼페이오, 김영철 회동 당일 인터뷰서 “비핵화 이행” 촉구/ 뉴스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던 날 한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끈다. 20일(현지시각) 국무부가 공개한 싱클레어 방송 그룹의 스콧 서먼과의 인터뷰 자료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력에서 비핵화 약속을 얻어내는 데 엄청난 진전(enormous strides)을 이뤘다면서 “이제는 실행할 필요가 있고, 이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YT "美, '협상중엔 핵연료·핵무기 생산 동결' 北과 논의"/ 연합뉴스
미국이 2월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미국이 북측에 협상중엔 핵연료 물질과 핵무기 생산 동결하는 것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북미협상과 관련해 브리핑을 받은 수개 국가의 관리들을 인용,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핵연료(nuclear fuel)와 핵무기 생산을 동결할지가 북한과 논의 중인 한 가지 주제"라고 보도했다.

북미, 스웨덴서 이틀째 실무협상…'비핵화·상응조치' 집중 조율/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19일(현지시간) 오후부터 20일까지 스톡홀름 외곽에 있는 휴양시설인 '하크홀름순트 콘퍼런스'에서 이틀째 두문불출한 채 합숙 담판을 벌였다. 스웨덴 측이 주최한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형식으로 만난 북미 대표단은 이날 오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도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 형식으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트럼프 "김정은 만나길 고대"…2차회담 기대감 재차 피력/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재차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서 "이번 주에 (북한) 최고 대표와 아주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며 "2월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철 대북제재 완화 요청…트럼프 답 안했다”/ 중앙일보
복수의 현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 백악관에서 90분간 김영철 부위원장을 면담한 내용과 관련 “북한은 2차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통 큰 합의를 하기 위해 제재 완화를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정은 3월 중순~4월 답방설… 靑 “2차 북미회담 성공 우선”/ 서울신문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북·미가 2월 말 실질적 성과를 내는 회담을 한다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직후부터 답방 논의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북측도 2차 회담에 올인하는 상황인 만큼 그 전에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지난 19일 “북·미회담의 성공에 이어서 답방이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日 "초계기 레이더 경보음, 이번주 새 증거로 공개"/ 조선일보
'광개토대왕함의 일본 초계기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 일 초계기가 사건 당시 탐지했다는 레이더 경보음을 공개하겠다고 일본 정부가 밝히자 국방부가 이를 다시 반박하고 나서는 등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측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레이더 경보음은 초계기에 탑재된 RWR(Radar Warning Receiver)인 것으로 보인다. RWR은 항공기 기체 곳곳에 레이더 전파를 감지하는 센서를 달아놓고 적기나 대공 무기 레이더가 전파를 발사했을 때 소리와 경고등으로 알려주는 장비다.

김정숙 명의의 文 홍은동집…매입자는 손혜원 전 보좌관/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홍은동 사저를 산 청와대 행정관이 손혜원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했다고 20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말했다. 곽 의원이 이날 공개한 해당 빌라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 내외는 2015년 12월 17일 김정숙 여사 명의로 2억8500만원에 이곳을 매입했다. 그리고 2017년 5월 13일 청와대 관저로 이사하기 전까지 1년 5개월간 거주했다. 이후 해당 빌라는 같은 해 10월 13일 김재준(48) 청와대 행정관이 3억4000만원을 주고 샀다. 곽 의원실에 따르면 사저를 매입한 김 행정관은 2017년 6월 청와대로 가기 전 손혜원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일했다.

용산참사 10주년… 靑, 진상조사 과정 외압 의혹 살핀다/ 국민일보
청와대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용산참사’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살펴보기로 했다. 용산참사 유족 측이 청와대에 조사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가 유족 측으로부터 접수한 외압 진상규명 요청을 민정비서관실에 전달했다”며 “민정비서관실에서 유족 및 조사단 등에서 언급한 외압 의혹 등을 조사한 뒤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생존 독립유공자-후손 방북 추진/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생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북한 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공동선언’에서 3·1운동 100주년 공동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다. 민주당 산하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특별위원회’ 이종걸 위원장은 20일 “일제강점기 북측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다가 현재는 남측에 생존해있는 승병일 애국지사(93) 등과 평북 정주 오산학교처럼 실제 활동했던 사적지를 직접 방문해 남북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북은 민주당과 북측 노동당의 ‘당 대 당’ 교류협력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손혜원 탈당 퍼포먼스 /조선일보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당적을 내려놓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직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세론에 맞설 비박계 대항마 누구냐 /한국일보
범야권 대권주자 지지도 1위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2ㆍ27 전당대회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그의 당권 도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던 이들이 자극 받는가 하면 지지층이 겹치는 일부 친박 후보군은 출마를 접어야 할지 셈법이 복잡해졌다. 전당대회가 계파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비박계 결집 여부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 오후 정책의총 열어 선거제 개혁안 등 논의 예상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최근 공개한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3개 모델'을 놓고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손혜원 부동산투기' 논란 지속…정국 한파 계속되나 /뉴스1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이 정국 핵심이슈로 부상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1월 국회 등 정국 교착상태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손 의원이 탈당을 선언한 지난 20일 기자회견 이후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야4당이 손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일제히 맹폭을 가하기 시작해 오히려 '한파' 정국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의 전략…황교안 검증·대여 공세 병행? /데일리안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향한 검증 공세와 대여 공세가 화음을 이루며 옥타브를 높여가고 있다. 홍 전 대표는 20일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의 '홍준표의 뉴스콕'에서 "34살짜리 청와대 5급 행정관이 국방부 인근 카페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불러내 군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최근 있었다"며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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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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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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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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