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종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공천제도를 바꾸고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종민 간사는 16일 선거제도 설명회에서 “의원정수를 확대하잔 취지에는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국회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처음부터 정수만 확대하면 국민에 대한 도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간사는 정당 신뢰도가 낮은 데다 현재 비례대표들이 국민을 대표한다기보다 정당을 대표한다고 짚었다. 또 비례대표 의원 위상이 사실상 지역구 의원에 밀리는 데다 비례대표 의원직이 전략공천 수단으로 쓰여온 관행도 언급했다. 

다만 의원정수 확대에 있어선 긍정적인 입장이다. 김 간사는 “사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중을 1대1로 하는 게 국민 권익을 위해선 가장 이상적이지만 어렵고, 2대1 정도는 돼야 의미 있는 개혁이다”며 “하지만 그것도 어려우니 3대1이 현실인데 이건 이해관계 조정 수준이지 정치 개혁은 아니라고 본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 간사는 “현재처럼 정당이 비례대표 공천을 밀실로 합의하는 가운데 비례대표 확대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며 “민주적인 공천 제도를 법제화하고 그 법에 따라 공천 과정을 설계해 모든 정당이 이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고향’인 독일 사례를 소개했다. 독일은 정당 비례대표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부터 민주적인 표결을 거쳐야하고 그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영상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김 간사는 조선시대의 삼망(三望)을 언급하기도 했다. 삼망은 조선 초기에 시작된 인사추천제도로 의정부에서 3명을 추천해 올리면 왕이 낙점하는 제도였다. 또 이 과정에서 왕이 임명을 원하는 인사에 한해선 특별히 지명하면 의정부가 1명만 추천해 올리는 제도도 있었다. 김 간사는 “조선시대 삼망처럼 비례대표 10% 정도는 당 지도부가 의결해 지명하는 등 전략공천이 포함된 민주절차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공론에 의한 공천 방식을 제안했다. 김 간사가 제안한 공론 방식은 지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재개를 두고 벌어진 공론화위원회와 유사하다. 먼저 당원이나 외부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비례대표 후보를 심사해 선발하면 시민배심원단이 비례대표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김 간사는 “시민의 참여와 숙의,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규칙이 보장된 대의민주주의의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다음 주부터 정개특위 1소위 합의안을 도출해낼 예정”이라며 “선거구 획정은 늦어질 수 있지만 선거제도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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