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복지 문턱' 낮춘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4일 14:36

최종수정 : 2019년01월14일 14: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정책내용 발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긴급복지 지원예산 2배 확대
어르신‧중장년 일자리 7만8000개 창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배 확충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 예산도 두 배로 늘어난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쪽방촌에서 만난 오소예씨가 옷을 여러 겹 입고 한파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8.12.13. sun90@newspim.com

서울시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주요 정책 11개를 발표했다.

먼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못 받는 취약계층에 서울시가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으로 인해 어려운 생활에도 기초수급을 받지 못한 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낮췄다.

시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했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작년 5억원에서 올해 6억원으로 올렸다. 서울형 생계급여와 국민기초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가구의 소득 기준도 지난해보다 2.09% 인상했다.

또 ‘돌봄특별시’ 구현을 위한 돌봄SOS센터를 올해 7월부터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제도로 보호받지 못했던 돌봄 사각지대에 긴급돌봄서비스, 일상편의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지원기준 완화로 더 많은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2배로 확대 편성했다. 수급자 재산 기준도 1억8900만원에서 2억4200만원으로 완화했다. 기존 5인 이상 가구에만 추가 지원하던 생계비는 올해부터 가구원 수 관계없이 전 가구에 추가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수거한 폐지 끌고 가는 노인. 2018.08.21. sunjay@newspim.com.

어르신 택배‧장애인 지하철 안내 등 어르신과 50~60대 중장년을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8000개 늘어난 7만8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월 5만원→월 10만원)과 장애인 부가급여(월 3만원→월 4만원)도 각각 5만원, 1만원 올렸다.

지난해 5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나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도왔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올해도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나 총 20개소로 운영된다. 

뿐만 아니라 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운영하는 '바우처 택시' 대상자를 기존 시각·신장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유형으로 확대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시민 모두를 아우르는 보편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beo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