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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원 “그랩, 비나선 택시에 20만달러 물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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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판결 논란...법정 공방 장기화 불가피

[호치민=뉴스핌] 민석기 통신원 = 베트남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교통수단을 찾을 때 다소 위험해 보이는 오토바이보다 택시 같은 자동차를 선호한다. 그런데 그 자동차를 부르는 수단으로는 모바일을 선호하다보니 ‘그랩(Grab)’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있는 곳으로 그랩 소속의 차량이 바로 찾아오는 편리성 때문이다.

우버(Uber) 같은 개념이 베트남에서는 그랩, 패스트고(Fastgo), 바토(Vato) 등이 있는데 단연 그랩이 1위다. 일종의 O2O 택시 서비스인데 2015년 300대에서 2018년 2만5000대를 웃돌 정도로 크게 늘고 있다. 성공 포인트는 편리함과 신뢰도 때문이다. 모바일에서 목적지를 입력하면 바로 가격이 미리 공지되고, 차량번호 뿐 아니라 기사의 얼굴 사진과 휴대폰 번호까지 자세한 정보가 뜨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베트남 법원이 최근 그랩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려 향후 법정 공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베트남 택시회사인 비나선(Vinasun)의 영업에 타격을 입혔다는 이유로 20만8000달러(약 48억동)의 손해를 그랩이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그랩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비나선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법적 증거가 전혀 없다며 항소를 결정한 것. 그랩 측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승객과 택시기사를 연결시켜주는 매칭 업체일 뿐 직접적으로 운송 사업을 하지 않는 만큼 운송업과 관련이 없다”며 “법원이 사건의 사실과 증거를 완전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랩이 비나선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재심에서 1심 판결을 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비나선이 그랩의 불법 행위로 인해 420억동(18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18 개월만에 나온 만큼 앞으로도 법정 공방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호치민 시내를 운행 중인 그랩 차량. [사진=로이터 뉴스핌]


[호치민=뉴스핌] 민석기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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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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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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