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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중국 결론은 산아제한 폐지 '아이낳아 애국하자' 는 캠페인도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17:29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17:36

계획생육 정책 폐지 여론 높아져
정부 문건에서 산하제한 용어 사라져
각급 정부 출산장려책 다양하게 추진

[서울=뉴스핌] 정산호 인턴기자 = 중국 인구 전문가들사이에 산아제한 정책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 된다면 2050년에 3명중 1명은 65세 이상이 되어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산률 저하에 따라 최근 중국에서는 40년간 계속돼온  ‘산아제한정책‘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인구 전문가들은 산아제한 정책을 당장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 바탕에는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있다.

1950년대 마오쩌둥은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국력도 강하다(人多力量大)’고 말하며 다산을 장려했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증가와 식량난으로 인해 출산율 조절을 통한 인구조절이 필요해졌다. 70년대 초반까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캠페인 차원에서 두 자녀 정책이 지원되었으나 성과가 저조하자 1978년 산아제한 정책을 헌법에 명시, 구속력 있는 정책으로 시행하게 된다. 정부의 애초 계획은 30년간 정책을 시행하면 이상적인 인구구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법령에는 ‘이 법이 시행되고 30년이 지나면 현재의 인구문제는 해소되고 다음 단계의 인구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1가정 1자녀’를 원칙으로 하는 산아제한 정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1990년대 인구학자들은 2000년에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출산율 조절 목표를 달성하고도 정책은 계속되었고 출산율 저하가 심각해지자 2013년 국무원은 위생부와 국가산아제한 위원회를 통합하고 국가위생 및 산아제한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8기 3중전회에 ‘산아제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점진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도입해 인구구조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보고한다. 이후 국무원은 2014년 부모 중 한 명이 외동인 경우 둘째 출산을 허락했고, 2016년 조건 없는 둘째 출산을 허가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한 가족 두 아이’를 이상적인 가족 모델로 규정했다.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

◆인구 예측으로 드러난 어두운 미래

2019년 1월 3일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발표한 ‘중국 인구와 노동력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는 2028년 14억 4천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며 총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보너스 상실과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인구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2040년에는 노령인구 비율이 23.84%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의 대책과 산업계 전반의 대비를 주문했다.

중국의 출산율 하락 속도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1950년부터 2015년 중국의 출산율은 6명에서 1.6명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미국(3.3명~1.9명), 일본(3명~1.4명), 인도(5.9명~2.4명)에 비하면 상당한 추락세이다.

중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 출산율(2.45 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출산율이 낮은 선진국들(1.67 명)에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2014년 정부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외동인 경우 둘째 출산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결과는 2013년보다 겨우 50만 명이 늘어난 1687만 명에 그쳤다. 다급해진 정부는 2016년 ‘조건 없이’ 모든 부부에게 둘째를 허가하면서 당해 신생아 수가 1786만 명까지 올랐으나 2017년부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올해 신생아 수는 1500만 명 이하, 합계출산율은 1.5 명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하더라도 출산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단순 인구구조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 경쟁력의 주요 원천인 인구보너스가 소멸된다는 뜻이다. 

15세~64세 노동인구비율 및 규모는 이미 2010년, 2013년 정점을 찍었다. 2010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80허우(1980년대 출생자), 90허우, 00허우 인구는 각각 2억 1천만 명, 1억 8000만 명, 1억 4000만 명 이었다.

90허우는 80허우보다 3100만 명이 적었고 00허우는 90허우보다 4100만 명 적었다. 2050년에는 노동인구가 2017년보다 2억 4천만 명이 줄어들어 7억 50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노령화도 심각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율 하락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령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중국은 오랜 산아 정책의 영향으로 노령화가 다른 지역보다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1970년~2015년 사이 중국의 중위연령은 19.3세에서 37.0세로 올랐다. 2050년 전망에 따르면 중위연령은 50세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2001년 중국은 65세 인구비중이 7%를 넘기며 노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 노령인구 비중은 11.4%까지 상승했다. 2050년에는 3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65세 이상 인구는 이미 1억 6천만 명으로 2050년에는 3억 9000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3.3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인 사회가 된다.

◆이혼율 상승, 만혼 경향, 독신과 딩크족 증가

통계에 따르면 1990년~2015년 25년간 여성의 첫 출산 연령은 24.1세에서 26.3세로 상승, 평균 출산 연령도 24.8세에서 28세로 올랐다. 2015년 기준 기혼자 중에서 아이를 낳은 비율은 59.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점이 늦춰지고 이에 따라 결혼도 늦어지는 한편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자와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는 딩크족이 증가해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산아 제한 정책이 전면폐지될 것이라는 신호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산아제한’ 용어 정부 보고서에서 점차 자취 감춰

2017년 공산당 19차 전국 대표대회부터 당 공식문서에서 산아제한 문구가 사라졌다. ‘건강한 중국전략(實施健康中國戰略)’ 을 보고하면서 ‘출산율 제고는 경제정책의 성공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산아제한이라는 표현을 생략했다. 또한 2018년 국무원 정부 공작보고 에서도 산아제한에 대한 문구가 사라지며 ‘정책 폐지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산아제한 담당 부서 폐지

2018년 3월 국무원 구조개혁위원회는 국가위생 및 산아 정책 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위생 건강위원회(國家衛生健康委員會)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1981년 처음 국가산아제한 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처음 ‘산아제한’이라는 표현이 없는 부서명의 출현이었다. 부서명 교체뿐만 아니라 부서 내부 구성도 개편되며 산아제한 정책을 담당했던 3개 부서가 폐지됐다. 그 대신에 새로 인구조사(人口監測)와 가정발전(家庭發展)국이 신설됐다.

◆민법개정 초안에서 ‘산아제한’ 문구 삭제

2018년 8월 민법개정 초안의 ‘혼인 및 가정’ 편에서 산아제한 정책에 관한 내용이 삭제됐다. 계획에 따르면 개정된 민법 초안은 2020년 3월 전인대 3차 회의에서 심의될 것이라고 한다. 

◆인민일보 논평, ‘아이를 낳는 것은 가사(家事) 이자 국사(國事)’

2018년 8월 6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논평을 통해 ‘저출산 심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며 아이를 낳는 것은 한 개인, 가정의 일이 아니라 국가의 중대사라고 평하며 현재의 저출산 기조를 벗어나는데 각 가정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적지 않은 지역에서 출산장려 정책이 시범 시행되고 있다. 2018년 후베이(湖北)성의 셴닝시(鹹寧)와 이창시(宜昌)는 둘째 아이 출산 시 입원, 출산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셴타오(仙桃)시는 둘째 아이 출산 시 산휴 기간 연장, 간호휴가, 남편에게 주어지는 육아휴직 및 주거 보조금 지원 정책을 도입했다. 신장(新疆)성 스허쯔(石河子)시에서는 산모에게 분윳값을 지원해준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 모든 정책수단 동원해 흐름 바꿔야

런쩌핑(任澤平)헝다그룹 수석 연구원을 비롯한 인구문제 전문가들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신 단계에서부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보조금 지원 정책에 나서야 하며, 충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급도 출산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에게 시행중인 출산장려 세제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출산과 육아에 따르는 각종 부담을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가정에서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제와 사회에 가해질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출산율 개선을 위해 산아제한 정책 폐지를 할 수 있을지 정부의 결단이 주목된다.

ch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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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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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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