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김정은 방중] "북미회담 앞서 대북제재 우회 논의"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10:13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4

궁지 몰린 김정은, 시진핑 만나 제재 우회 논의할 듯
미중 무역전쟁 타결로 중국, 대북제재 강화 불가피
'새로운 길' 언급한 김 위원장, 中 지렛대로 활용 기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이 종료되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여권 내에서 제기됐다.

향후 중국의 대북 제재 수위가 강화될 가능성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사전 협의가 북중정상회담에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협상이 장기전에 돌입할 경우에 대비한 포석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연초 신년사에서도 '새로운 길'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지난해 방중 당시 열차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방중? 북미정상회담 임박 신호"

중국중앙(CC)TV는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요청으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은 이번이 4번째다.

통상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전후로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 만난 바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중국과의 공조 관계를 미국에 보여줘야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해 대미 협상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6일(현지시간) "아마도 머지않아 장소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북미 회담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송영길 "국경 통제 완화, 제재 내 교류방안 논의할 것...인도적 지원 요청할 수도"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두고 미중 무역전쟁 타결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대북제재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방중을 서둘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 동안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에 강력한 대북 제재 유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지난해 말 미중 정상은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면서, 대북 제재 강화를 시진핑 주석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으로선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에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을 만나는 것은 단순히 북미회담을 앞둔 의례적 보고를 넘어 제재 완화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수싸움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결단 없이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했다. 예컨대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이번 나흘 간의 방중기간(7~10일) 중 경제시찰에도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방중 기간 김 위원장은 중국 내 산업단지에 대한 경제시찰을 할 예정이다. 북한의 경제적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미중 무역전쟁이 타결돼 가는데 그러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한층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제시했듯이 안전판을 가지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트럼프가 시간은 미국 편이라는 태도를 보일 때 북한도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어 "북중 국경의 엄격한 통제를 완화하고 유엔제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 예컨대 인도적 지원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