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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임종석, 왜 교체 대상에 올랐나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05:07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05:07

당초 김정은 답방 이후 靑 개편 준비...무산 이후 지지율 급락
참모진 쇄신 불가피...국정 동력 '드라이브' 위한 고육지책
인적 개편의 핵심은 임종석 실장...비서실 논란 덮는 불쏘시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이르면 이번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일부 참모진들을 교체할 것이 유력시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인사는 대통령의 결단이 내려질 때까지 알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인적 쇄신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언론 보도를 굳이 부정하지 않았다.

7일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임 비서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수통수석 등은 사실상 교체가 확실시된다. 또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는 일부 참모진들도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yooksa@newspim.com

당초 김정은 답방 이후 참모진 개편 준비...답방 무산, 지지율 하락 등 조기 개편 불가피

당초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 시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후가 유력했다. 이에 따라 3월이나 4월께 대규모 인적 쇄신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졌다.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일부 참모들이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을 전후해 거취를 정리하고 싶다는 의시를 내비친 것도 3월 또는 4월께 참모진 개편에 힘을 실었다.

특히 임종석 비서실장은 그동안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남북정상회담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도맡았다. 임 실장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준비위원장을 맡는 등 남북 고위급회담을 주도했다. 사실상 현 정부 내 대북협상의 키를 쥔 최고위급 작전참모라고 할 수 있다.

정부 내에선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북한과 협상의 물꼬를 트고, 대북특사를 언제 어떻게 누구를 보낼지 결정하는 것도 임 실장의 몫이었다고 했다. 그만큼 최근 남북관계 개선의 일등공신이 임 실장이라는 얘기다.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전권을 행사해왔던 핵심 인사가 임 실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 실장이 인적 쇄신의 대상에 오른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향후 진행될 4차 남북정상회담 등의 준비과정이 자칫 혼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한 고위급 인사는 "사실 임종석 실장이 아니라면 지난해 남북관계가 이렇게 급진전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최근 분위기가 경질로 가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임 실장을 바꾼다면 그야말로 쉽지 않은 용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인사는 "임 실장이 교체될 경우 문 대통령으로선 육참골단(肉斬骨斷, 자신의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취한다)의 마음일 것"이라고 비유했다.

예컨대 현재 밀리는 형국이지만 작은 것을 희생시켜 전체 국면의 이로움을 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익명을 요청한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임 실장은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며 "평생동안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드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국정 동력이 떨어지는 현 시점에서 자신을 불태워 새로운 쇄신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면 물러나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임 실장이 교체될 경우 향후 진행될 4차 남북정상회담의 준비과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폭로 등으로 청와대 비서실이 연일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급기야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임 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여기에 남북관계 또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무산된 이후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따라서 어떤 형식으로든 국면 전환이 불가피하는 것이 대다수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참모진 개편 통해 국정 쇄신 의지 다잡을 듯..."임종식 실장 교체가 쇄신의 하이라이트 될 것"

정치적 공방을 의식한 듯 임 실장도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 "언제든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인적 쇄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임 실장이 총대를 메고 청와대 쇄신의 불쏘시개가 되는 인적 개편의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청와대 인사 가운데 실무선에서 핵심적인 참모들이 적지 않아 이들이 모두 사퇴할 경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청와대 인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까지는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 인적 개편의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지는 모양새다. 경제 위기감이 커지고 지지율 하락세가 가파른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청와대 안팎에서 폭로가 이어지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도 부쩍 커지고 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무산되면서 문 대통령의 정국 주도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상황"이라면서 "경제 지표가 좋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정적인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파격적인 대북 이슈가 없는 한 문 대통령이 다시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은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임 실장이 총대를 메고 청와대 참모진 뿐 아니라 내각의 전면 쇄신을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금 시점에선 문 대통령이 청와대 쇄신을 통해 떨어진 국정 수행 동력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을 다잡는 수 밖에 뾰족한 돌파구가 없다"며 "따라서 청와대 인적 쇄신도 국민들에게 임팩트를 줘야 하는데, 임종석 실장을 바꾸지 않는 한 국민들에게 전면적인 쇄신 의지를 보여주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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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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