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유로화 탄생 20주년,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 - FT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22:09

최종수정 : 2019년01월02일 22:09

유로존 대체로 성공했다는 평가...구조적 결함과 지지부진한 개혁은 걸림돌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올해로 유로존 탄생 20주년을 맞았다. 유럽의 11개 국가가 1999년 1월 1일 통화 가치를 고정하고 유로화라는 새로운 통화를 만들어냈고 3년 후 유로화 지폐와 동전이 유통됐다. 이후 몇 년에 걸쳐 8개 국가가 유로존에 추가로 가입했고, 현재 7개 국가가 유로존 가입을 고대하고 있다.

유로화가 탄생된 지 20년이 된 지금 가입국 수와 지지율로 보면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유로존 시민 4분의 3이 유로존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2004년 이후 최고 지지율로, 유로존 각국에서 반(反)유로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를 뒤집는 결과다.

하지만 유로화가 완벽한 통화라는 의미는 아니다. 유로존은 지난 10년 간 위기를 겪으며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지만 부자나라와 가난한 나라 간 격차로 인해 개혁은 지지부진하다고 FT는 진단했다.

◆ 글로벌 통화로 부상

유로화는 미달러에 이어 세계 2위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했다. 유로화는 글로벌 결제의 36%, 전 세계 중앙은행 외화보유고의 20%를 차지하며, 전 세계 19개 국가에서 3억4000명의 인구가 사용하는 통화다.

유로존 역외 지역에서는 1억7500만명이 유로화 또는 유로화에 고정환율제로 묶여 있는 통화를 사용한다.

유로존 성인 인구 중 약 38%는 평생 동안 유로화만 사용했으며, 유로존 시민의 과반수가 유로화를 지지하고 있다.

유로화 동전 [사진=로이터 뉴스핌]

◆ 기대에 찼던 첫 10년

기대에 부응하듯 유로화 도입으로 유로존 역내 자본흐름이 증가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유로존 은행들의 국경 간 거래는 1998년 1조유로를 밑돌던 수준에서 2008년에는 10조유로로 급증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보다 세부적인 데이터에 따르면, 유로화 도입 후 2008년까지 유로존 역내에서 국경을 넘은 은행간 대출은 전체 은행간 대출의 25%를 차지했다. 은행들의 국경 간 기업대출도 2009년 3월에 전체 기업대출의 5.3%로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역내 무역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두 배로 급증했다. 다만 아시아와의 무역이 급증하면서 총무역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지 않았다.

◆ 닥쳐온 위기...그 후 생존 위한 몸부림

이후 유로존 채무위기가 닥치자 유로존 붕괴 공포가 확산되면서 자본흐름이 역전됐다. 지난해 5월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위기 당시 상당수 투자자들이 어려움에 빠진 회원국들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은 유로존 탈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유로존 회원국들이 유로화보다 가치가 낮은 통화로 회귀할 것을 두려워한 투자자들이 자국 자산을 내다팔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로존 회원국들은 붕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에 나섰다. 임시 위기 수단으로 2010년에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마련돼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에 총 1750억유로의 차관을 지원했다. 이후 보다 영구적인 유럽안정화기구(ESM)가 도입돼 5000억유로의 화력이 마련됐다.

◆ 오늘날의 문제는 회원국 간 빈부 격차

유로존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회원국 간 인플레이션과 금리도 어느 정도 통합됐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제 및 사회 기준까지 통합되지는 않았다. 특히 부유한 초창기 회원국들과 중앙유럽 및 동유럽의 후발주자들 간 격차는 좁아지지 않고 있다.

유럽 정치 싱크탱크인 CEPS의 다니엘 그로스는 “뒤늦게 가입한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이 1인당소득은 따라잡고 있지만, 북유럽과 남유럽은 금융위기 초반부터 갈라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격차는 실질임금, 투자, 생산성 등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이나 벨기에 근로자는 시간당 70달러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반해 그리스와 포르투갈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이의 절반에 그쳤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유로존 보고서에서 “초창기에 생산성이 낮았던 국가들은 여전히 생산성 증가세가 더디고 최근 수년간 급격한 성장 둔화를 겪었다”고 진단했다.

◆ 남은 과제

유로존 시작부터 회원국들은 위기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하지만 은행동맹과 자본시장동맹 등의 구상은 아직 미완성이다.

금융통합이 더욱 심화되지 않으면 소규모 은행들은 자국 경제의 리스크에 상당히 취약해진 상태로 남게 된다. 이는 경기 하강 시 대출 감소에 따른 경제 회복세 저하로 이어진다. 드라기 총재는 지난해 5월 연설에서 “유로존 모든 지역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국경간 은행들이 기반을 갖추고 있으면 경기침체에 빠진 국가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국가에서 상쇄하며 지속적으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통화기금부터 유럽 경제 및 재정 장관 제도 도입 등 통화연맹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구상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은 ESM을 한층 강화하고 유로존 예산을 창출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는 향후 20년 간 유로존의 변화를 이끌 핵심적인 움직임이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