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부터 중증 장애인 기초급여 25만원→30만원

기사입력 : 2019년01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1월01일 12:00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121만원→122만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급여가 30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12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해 9월 기초급여액을 20만9000원에서 25만원으로 한 차례 인상한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2021년에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저소득층 중 장애인가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36만500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약 16만1000명의 기초급여가 4월부터 30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는 있다.

아울러,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21만원에서 올해 12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부부가구는 193만6000원에서 195만200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나, 아직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추가비용 보전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2021년까지 장애인연금 대상자 모두가 기초급여액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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