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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1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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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틀 전 친서 보낸 김정은..."상황 봐가며 서울 방문"
김정은, 내일 신년사 발표…비핵화‧답방 메시지 주목
"靑, KT&G 사장 교체 지시" 논란 증폭...靑,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날이지만, 정치권의 이슈가 여전히 차고 넘칩니다. 바람 잘 날 없었던 정치권이 세밑인데도 휘발성 큰 이슈들로 가득 채워지니, 내년에도 대형 이슈들이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하지만 '우공이산(山, 어리석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마침내 큰일을 이룰 수 있다는 고사성서)'이라 했지요. 누군가 산을 옮기는 것도 한 삽씩 뜨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정치적 대형 이슈도 국민들에게 차분히 제대로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가 주요 조간의 헤드라인입니다. 2019년을 이틀 앞두고 날아온 메시지인데요.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에는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난감했는데, 여러모로 많은 의미를 던져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것, 내년에 가겠다는 것, 그리고 상황을 봐가면서 가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일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일보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오늘 정치권의 시선은 국회에 쏠릴 것 같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합니다. 조국 청문회라는 말도 나옵니다. 정치권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여야 간 불꽃공방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앞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 수사관이 청와대 재직 당시 작성한 각종 보고서가 ‘개인적 일탈’ 수준이었는지, 윗선까지 보고된 ‘조직적 사찰’ 이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임 실장과 조 수석이 공식 라인으로 첩보 내용을 보고받았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은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벼르고 있고, 여당은 정치 공세의 장으로 흘러선 안된다며 철벽을 치고 있어 날선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폭로에 따른 논란은 또 있습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지속적으로 폭로할 가능성을 열어놔 청와대·기재부 등과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대학생겨레하나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입구에서 서울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며 대형 한반도 퍼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학생겨레하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간절히 바라며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임종석 靑비서실장, 2월 설 전후에 교체/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설(2월 5일) 전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등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2인자’인 비서실장 등 청와대 정무홍보 핵심 포스트를 새롭게 정비해 집권 3년 차를 준비하겠다는 것. 임종석 비서실장의 교체와 후임 인선에 따라 여권의 권력 지형도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30일 날아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로 불씨가 되살아난 내년 김 위원장 서울 답방이 인사의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이틀 전 친서 보낸 김정은..."내년 상황 보며 서울 방문" 공식 언급/ 뉴스핌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30일 남측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내년에도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나가자고 전했다. 분단 65년 만에 이뤄진 남북관계 개선의 새 장이 열렸음을 확연히 보여주는 방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내년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서훈·김영철, 판문점 접촉 가능성/ 경향신문
청와대는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발표하면서도 전달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인편을 통해 전해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판문점 접촉을 통해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北 김정은, 내일 신년사 발표…비핵화‧답방 메시지 담을까/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일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신년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대화가 교착 상태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시점이라, 김 위원장이 이를 해소할 만한 ‘통 큰 선물’을 내놓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연내 성사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서울 답방’이 신년사에 포함될지 여부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文대통령, 오늘 영상 수보회의 겸 종무식…與지도부 오찬도/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주재하는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를 영상중계시스템을 활용해 전(全)직원들에게 공개한다. 문 대통령이 영상중계시스템을 통해 수보회의를 공개한 건 지난 6월1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오찬회동도 갖는다.

[전문가 진단] 文정부 2년차 성적표? 'B-' 절반의 실패..."남북관계 열고 경제 위기감 키우고"/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년차인 2018년이 마무리되고 있다. 집권 2년차를 열었던 올 상반기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대전환으로 지지율 70%를 넘나드는 기대를 받았지만, 하반기에는 경제 위기감이 커지고 청와대 내부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KT&G 사장 교체 지시" 논란 증폭...靑, 묵묵부답/ 뉴스핌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말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30일 이 같은 폭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올해 7월까지 기재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했다는 신재민 씨는 지난 29일 자신의 유투브 개인방송 영상을 통해 '정부가 KT&G 사장을 바꾸려 한다는 정부 문건이 입수됐다'는 MBC 보도를 언급하면서 "당시 보고된 문건은 실무자가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 차관님에게까지 보고됐던 문건"이라고 해 논란이 커졌다.

"차관이 받아와 지시… 위엔 보고 안된 걸로… 일 커지면 안되는데"/ 조선일보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지난 5월 기획재정부의 'KT&G 인사 개입 문건' 유출 감찰에 나선 것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이 문건을 입수해 언론에 공개한 직후였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보도 직후 민정 고위 라인으로부터 '누가 이 문건을 (심 의원 등에게) 유출했는지 찾아내라'는 지시가 내려갔고 특감반원들이 기재부 사무실에 들이닥쳐 대대적 감찰을 벌였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 수사관을 비롯한 감찰반원 5명은 기재부 4~5급 실무자 휴대폰 5~6대를 제출받은 뒤 청와대 안에 있는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장비로 휴대폰 내용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특감반은 당시 김용진 2차관, 박성동 현 국고국장 등 고위급 간부들이 문서 작성에 개입했다는 내부 직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했다.

"靑, 세수 넘치는데 4조 적자국채 발행 강압"/ 한국경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30일 유튜브에서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자신이 졸업한 고려대의 학생게시판 ‘고파스’에 “적자국채 4조원 추가 발행 압력도 있었다”고 썼다. 적자국채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을 때 모자라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국가채무를 늘린다.

주한미군 철수 막는다는 法, 트럼프 한다면 못 막아/ 중앙일보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미국 국방수권법(NDAA)을 맹신해선 곤란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잇따라 이슈화하면서다. 한·미 간에 돈 문제(방위비분담금)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백악관이 꺼낼 다음 카드는 주한미군 감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해찬 막말·실언 논란 확산… 與지지자들까지 "불안해 죽겠다" /조선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들은 "이 대표 막말과 실언이 도를 넘었다"며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고 장애인 단체들도 비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당내 장애인위원회 행사에서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 "정치권에 정신장애인이 많다" 등의 발언을 해 장애인 비하 지적을 받았다.

“사실상 조국 청문회” 화력 집중하는 한국당 /동아일보
김태우 수사관의 릴레이 폭로로 불거진 이른바 ‘민간인 사찰’ 파문의 분수령이 될 국회 운영위원회가 31일 열린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예정대로 출석하기로 했다. 특히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은 2006년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로 12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임종석‧조국, 오늘 국회 운영위 출석…'김태우 폭로' 난타전 예고 /뉴스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사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황교안 “나라 근간 무너지고 있다”… 새해 한국당 당권 출마 시동 /한국일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를 담은 새해 메시지를 내놨다. 차기 자유한국당 당권 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당권 후보로서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나경원 “공적인 일에 옛 친분 상관없다”… 강공 예고 /한국일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31일 국회 본관 319호실에서는 대학 동기인 나경원(55)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조국(53) 청와대 민정수석이 ‘창과 방패’로 맞붙는다.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이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제기된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두고 조 수석은 청와대를 방어하는 수장(守將)으로, 제1야당 원내사령탑인 나 원내대표는 공격의 선봉장으로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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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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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장관에 이혜훈 지명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장·차관급 등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장관급 3명,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을 각각 인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장·차관급 인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2025.12.28 pcjay@newspim.com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은 '보수 인사'로 분류된다. 2004년 한나라당으로 정계에 입문, 그해부터 17·18·20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 수석은 이 후보자를 두고 "경제 민주화 철학에 기반해 최저임금법,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하고 불공정 거래 근절과 민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며 "다년간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이번에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해 미래 성장 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바른미래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경수 현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각각 기용했다. 김 전 의원 역시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데, 이 수석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탁월한 정책 역량을 인정받아온 분"이라며 "구조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AI(인공지능) 전환 등 다양한 혁신 과제를 이끌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혜훈 전 의원. 2020.12.16 leehs@newspim.com 이경수 의장에 대해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핵융합 연구에 40년 가까이 매진해 온 선구자"라며 "우리나라가 세계 3대 AI 강국과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발탁됐다. 김 차관은 정통 농정 관료로서 농식품 산업에 대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홍지선 현 경기도 남양주 부시장이 발탁됐다. 이 수석은 "경기도에서 약 28년간 철도, 도로 건설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며 "정책 설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일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정통 관료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전 국민 교통복지 실현 등 교통 소외 지역 해소 등 국정 과제를 역동적으로 구현할 적임자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촉했다. 6선인 조 의원은 현역 최다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민주당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한 바 있다. 차기 국회의장에 이름이 거론되는 증 실무 역량과 조정 능력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위촉됐다. 이 특보는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변호사이던 시절부터 성남시에서 함께 시민운동을 했으며,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도 알려졌다.  이 수석은 이 특보를 두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설계한 전문가로서 정부의 5개년 국정계획 수립과 국정과제 실천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라며 "이에 따라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사진=대통령실]   pcjay@newspim.com 2025-12-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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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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