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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끝나지 않았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30일 07:01

최종수정 : 2018년12월30일 08:01

11~12월 스쿨미투 집회 4차례 열려
"학교 성폭력, 우리만의 문제 아냐" 분노 이어져
"학교 문화 바뀌어야...성평등 교육 필요"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올해 사회 분야에서 가장 많이 트윗된 단어는 #스쿨미투였다. 9월 7일 충북여중 학생들이 시작한 트윗이 도화선이었다. 축제 중 발생한 불법촬영을 계기로 학내 성희롱·성추행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스쿨미투’에 동참한 학교는 68개에 이른다. 

한해가 끝자락을 향하지만 ‘스쿨미투’는 활활 불타오르는 모양새다. 이들은 지난 11월 3일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는 이름으로 첫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이후 18일 대구를 거쳐 이번 달 들어서는 22일 충청권, 27일 인천으로 스쿨미투 집회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동력을 끌어낼 수 있던 이유는 뭘까. 스쿨 미투 당사자들에게 들어봤다.

충북여중 공론화 계정

◆“우리만의 문제도, 한 사람만의 가해도 아니다”

“스쿨미투가 특정 학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 아닐까요? 초·중·고교를 거쳐 계속해서 받았던 피해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넓은 것 같아요. 저희 세대만의 문제도 아니죠. 어머니 때부터 친척 언니, 졸업생들, 저희에게 오기까지, 선생님들이 문제가 되는 행동이나 발언을 관습처럼 하는 데 분노하게 된 것 같아요.”

인천 신명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양의 말이다. A양은 3학년 학생 150여명의 위임을 받아 스쿨미투 학생TF에서 활동하고 있다. 처음부터 학생TF가 필요한 건 아니었다. A양은 “지난 5월 미투가 시작되고 학교에서 TF를 만들었지만 학생들은 배제됐다”며 “소통이 안 된다고 느껴 학생TF를 꾸려 시민단체의 도움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신명여고 미투는 교장 선생님 발언으로 시작됐다. 학생들은 지난 5월 권모 교장이 각반을 돌며 인생 강연 중 “미투는 여자가 예뻐서 당하는 것” “여자가 지위가 높으면 미투를 당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A양은 “교장 선생님 발언이 계기가 된 것이 맞다”면서도 “성희롱 교사로 지목된 선생님이 한두 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학생을 향해 “술집여자 같다” “여자는 시집가 불쌍한 남자를 도와줘야 한다” “한국은 낙태천국”이라고 말한 교사들이 구설수에 올랐다. A양은 “졸업생 언니들에게 들으니 책상 위에 무릎을 꿇리고 허벅지를 때리는 선생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난 5월 31일, 학생들은 교사들의 여성 비하 발언을 폭로하고 사과 등 요구사항을 담은 메모를 학교 곳곳에 붙였다. 지목된 교사만 16명이다.

학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학생들의 메모 2018.05.03. [사진=황선중 기자]

일부 교사들은 사과했지만 가해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 2차 가해도 이어졌다. 한 교사는 학생이 교장 면담 때 한 얘기를 꺼내며 “이거 내가 너한테 한 말인데 네가 한 말이 맞냐”고 확인하려고 했다. 수업 시간 중 “내가 또 잘못한 거냐” “무서워서 말 못하겠다” 등 미투를 비꼬는 듯한 발언도 이어졌다.

◆“스쿨미투 이후 변한 게 없다”

지난 9월 트윗 운동을 시작했던 충북여중 스쿨미투 SNS 계정주는 최근 “스쿨미투 이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성명을 냈다. 계정주는 “교내 성폭력 공론화 운동에 대한 관심이 점차 떨어지자 계정주 색출 움직임까지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계정주가 다시 용기를 낸 건 학생의 눈높이로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충북여중의 스쿨미투는 9월 7일 시작됐다. 불법촬영 사건이 발단이었다. 축제 중 공연 장비를 담당한 외부 스태프가 노출이 있던 특정 공연을 촬영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고 30여건의 피해 사례가 드러났다. 학생들이 지목한 교사는 9명이었다.

학생 제보에 따르면 한 영어교사는 불법촬영 사건의 원인을 학생들에게 돌렸다. “그 학생들이 야하게 보여서 찍힌 게 아니냐”는 것이다. 성기를 묘사하거나 성행위를 농담조로 말하던 국어교사, ‘이 새끼’ 하며 언행이 거칠던 역사교사도 수차례 언급됐다.

학교는 발 빠르게 대처했다. 10일 학생회 임원들과 스쿨미투에 나선 학생들을 불러 공청회를 열었다. 교직원 언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후 교사 3명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2학년 재학생 B양은 “당시 교감 선생님이 앞으로는 실질적인 의견 수렴 창구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가해교사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도 언론을 통해서야 알았다”고 지적했다.

B양은 “한 선생님이 공개사과를 한 뒤 일각에선 ‘선생님이 불쌍하다’며 미투한 학생들을 욕하고 조롱하고 2차 가해도 있었다”며 “학교가 좀 더 얘기를 듣고 해결하려 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공연예술계 위드유 집회에서 한 참석자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김준희 기자]

◆“선생님들도 성평등 교육 필요해”

‘스쿨미투’를 외치던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교사들의 변화’를 요구했다. A양은 “수많은 선생님들을 모두 다른 선생님들로 바꿀 수는 없지 않냐”며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잘못을 깨닫길 바라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될 말한 발언을 고쳐 좋은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이나 학교 차원의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A양은 “어느 정도 세대 차이는 인정하지만 상식과 비상식의 선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교육청이 성평등 교육에 힘써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학교가 2차 가해 문제에 좀 더 신경 써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B양은 “학생들이 2차 가해 문제를 제기할 땐 학교에서 단순 경고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2차 가해를 이해할 수 있다”며 “가해 교사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도 피해 학생에게는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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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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