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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셧다운 새해 초에도 계속…상원 1월 2일 개최키로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0:28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11:20

의회, '셧다운 엿새째' 아무조치 없이 31일까지 휴회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연방 정부의 부분적인 셧다운(업무 중단)이 새해 초에도 이어지게 됐다. 의회가 셧다운 엿새째를 맞은 27일(현지시간) 소집됐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휴회에 들어가면서다. 상·하원 모두 오는 31일까지 열리지 않은 가운데 상원은 오는 2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더힐·USA투데이에 따르면 상·하원은 이날 소집됐지만, 몇 분간만 모인 뒤 오는 31일까지인 휴회에 돌입했다. 상원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형식적인 논의만 하고, 내달 2일 다시 만날 예정이다. 다만 2일까지 상원은 예산안 투표 계획이 없다. 하원은 상원의 조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새해 초에도 셧다운 사태가 불가피하게 됐다.

윕 스티브 스컬리스(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원의 의원실은 "하원은 2019 회계연도 나머지 (예산) 책정에 대한 상원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스컬리스 의원은 동료들에게 "금주 중 하원에서 투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셧다운은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50억달러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지난 22일부터 시작됐다. 다만 22일 휴일이 토요일이었고, 24일이 임시 휴일로 지정된 까닭에 셧다운 충격은 크지 않았다. 정부 업무 재개 일자인 26일부터 현재까지 충격이 누적되고 있다. 상무부는 셧다운 기간 경제지표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연방정부의 약 25%가 셧다운 상태다. 전국적으로 약 80만명의 연방 근로자가 영향을 받았다. 연방 공무원 약 25만명이 무급 상태로 집에서 쉬고 있다. 일시 해고된 것이다. 다만 공항 보안과 군, 긴급 서비스 종사자 등 필수 인력은 근무한다. 이 역시 무급이다.

전국의 국립 공원 다수가 문을 닫았다. 납세 기간을 수 주 앞둔 미 국세청(IRS)의 납세자 지원 서비스도 차질을 빚게 됐다. 미 법무부는 한 연방판사에게 법무부 예산을 제공받을 때까지 특정 사건을 일시 보류하라고 요청했다.

국경장벽 예산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를 깜짝 방문한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장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인 27일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경장벽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어떠한 정부 예산안도 국경보안에 대한 자금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은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경장벽 건설 예산은 수용할 수 없다며 국경보안 자금으로 13억달러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캘리포니아)는 새 의회 회기가 시작되는 날이자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는 시점인 내달 3일 국경장벽 건설 자금을 뺀 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캐피톨 힐(국회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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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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