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힌 8만 가구 중 절반은 전용면적 39㎡ 미만 소형주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방이 두 개 이상인 가족형 주택을 원하는 실수요는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소형주택은 박근혜 정부 시절 행복주택을 시작으로 민간 영역의 오피스텔 등을 감안할 때 공급 과잉이란 비판도 제기 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공급하는 8만 가구 중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39㎡ 미만 주택 비중은 절반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앞서 이날 오전 오는 2022년까지 총 8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주택공급혁신방안 및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9일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광역교통개선 방안 발표를 위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수습기자]

이날 발표 내용에 전용면적별 공급물량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절반 수준으로 계획 중이라는 게 서울시의 답변이다. 

이 같은 서울시 계획에 대해 전용면적 39㎡ 미만 소형주택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용 39㎡는 통상 원룸이거나 방이 한 개인 주택이 대부분이다. 방이 두 개 이상인 가족형 주택은 최소 전용 50㎡ 정도는 돼야한다는 게 주택업계의 시각이다. 

서울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부지 활용으로 공급되는 2만5000가구는 전용면적 39㎡ 미만과 39㎡ 이상 주택 비율이 50대 50정도이고 이중 전용 50㎡ 이상 가구는 30%”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시 자체 공급방안인 5만5000가구에 대해 “민간과 협의가 필요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전용면적 39㎡를 기준으로 절반씩 공급량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전용 39㎡ 이상 주택은 모두 방이 두 개 이상으로 설계된다.

하지만 공급량 절반도 너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매년 서울시 공급 물량 중 50~70% 정도가 소형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으로 소형주택은 이미 많다”며 “서울시 8만 가구 중 절반이 전용면적 39㎡ 미만 소형주택이라면 소형주택 공급과잉”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은 3인 가구 이상 가족형 주거 수요가 컸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실제 시장 수요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5만5000가구 중 저층주거지 활성화 방안과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안으로는 전용 39㎡ 이상 가족형 주택 공급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간영역으로 볼 수 있는 도심형 공급물량 중 전용 39㎡ 미만 소형주택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시의 8만가구 공급계획에서 3만5000여 가구 목표가 세워진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와 역세권 활성화 대책은 시가 주도할 수 없는 민간영역이다. 시는 인센티브를 줘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비 사업에 각종 규제가 걸려있음을 감안할 때 주택공급을 확신할 수 없는 부분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이번 주택공급혁신방안은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해 공급량만 늘린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전망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시 49~59㎡ 수준까지 공간을 넓힐 수 있다”며 “전용면적 39㎡ 미만 주택의 비율이 월등히 많은 게 아니라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가 배제된 공급방안이라고 할 순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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