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택지 조성을 반대하면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대량 공급하려면 공공택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으로 택지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으면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비공개된 9곳을 포함해 모두 17곳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새 공공택지 부지 주민들이 반발하며 지자체도 잇달아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하안2지구가 공공택지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는 지난달 27일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가 선정된 서울 송파구 역시 박성수 구청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점은 잘못됐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고덕 강일지구에 신혼희망타운 건설이 예정된 서울 강동구도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30만㎡ 이하 그린벨트는 서울시장이 해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국토부 장관이 공공주택 건설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지구를 지정해 해제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강자 독식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재건축 시장으로 투기 수요가 몰려 시장 불안정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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