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신혼희망타운 전용대출 3년간 조기상환 못한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24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08:09

의무대출기간 3년 설정..‘금수저’ 청약 방지
최소한 대출기간 선정해 정부와 시세차익 나누도록
위례신혼희망타운 하남 거주자 30% 우선 공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받을 경우 3년간 조기상환을 할 수 없다.

지금까지 대출을 유지해야 할 의무기간 규정이 없어 '금수저' 신혼부부가 대출 직후 상환하면 시세차익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했다.[관련기사☞위례 신혼희망타운 '금수저' 최대 50% 수익 더 가져간다]

국토교통부는 3년의 대출유지기간을 설정하고 최소한의 시세차익을 정부와 의무적으로 공유토록 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공고가 지난 21일 발표됐다.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전 주택의 분양가가 자산기준인 2억5060만원을 초과해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최소 30% 이상 받아야 한다. 30~70% 이내로 선택할 수 있고 중도상환의 경우 전액상환만 허용한다.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매매가의 80% 수준에서 책정된다. 이로 인한 '로또' 분양 논란을 막기 위해 30% 의무대출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와 10%에서 최대 50%까지 시세차익을 공유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지난달 신혼희망타운 공급방안을 내놓으면서 대출을 유지해야 하는 최소기간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즉시 전액상환이 가능한 '금수저' 신혼부부가 대출 즉시 상환하면 향후 시세차익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을 받았다.

최초 분양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의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최소 대출기간을 신설해 최소한의 시세차익을 정부와 나누도록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 A3-3b블록에 들어서는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지하 2~지상 25층 6개동 전용 46, 55㎡ 총 508가구 규모다. 이중 340가구를 분양하고 나머지 168가구는 입주 1년전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는 340가구는 전용면적별로 △46㎡A 115가구 △46㎡A-1 12가구 △46㎡B 68가구 △46㎡B-1 9가구 △55㎡A 70가구 △55㎡A-1 9가구 △55㎡B 45가구 △55㎡B-1 12가구다.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청약할 수 있다. 기본신청요건은 혼인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부모가족은 만7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이다.

재당첨 제한도 받는다. 당첨자는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1순위 청약할 수 없다. 청약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경기도 1년 미만 거주자와 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한다.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한다.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한다.

분양가는 전용 46㎡ 최고 3억7326만원, 55㎡ 최고 4억4541만원이다. 붙박이장과 수납장, 하이브리드 쿡탑을 유상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는 별도다. 주택별로 733만~1006만원을 더 내야한다.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해야 할 맞벌이 신혼부부는 합산 월소득이 650만원 이하, 금융자산이 2억506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가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오는 27,28일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14일, 당첨자 서류접수는 15~16일이다. 계약은 내년 3월20~22일까지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