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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전현희는 왜 물병 세례에도 단상에 올랐나

기사입력 : 2018년12월22일 07:12

최종수정 : 2018년12월22일 07:12

집회 전날 "평화집회 위해 나도 참여하겠다" 선언
참사 우려됐던 급박한 상황서 중재자 역할에 충실
결국 평화시위로 마무리됐지만...합의까지 험로 예상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대화가 안돼.” 차량공유서비스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기사 김모씨(70)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두고 내뱉은 말이다.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만난 김씨는 그야말로 '사즉생'의 각오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김씨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다. 카풀 도입의 전면 철회. 

김씨는 완강했다. 민주당이 전날 제안한 카풀 서비스와 관련,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택시업계가 참여해 일단 대화를 해봄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씨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싫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 주최로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행사에 참석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이 발언하자 야유를 보내고 물을 뿌리고 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는 박수 갈채를 보냈다.<사진=뉴스핌 DB>

택시업계 농성장 매일 두세번씩 찾아간 전현희 "욕 먹어도 할 일은 해야"

'사납금제 폐지나 완전월급제 도입 등 당정이 마련한 택시기사 지원책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김씨는 수위를 넘나드는 발언을 거침없이 이어갔다.

김씨는 “카풀이 택시업계를 말살시킬 것”이라며 “카풀을 시행하는 한 어떤 것도 싫다”고 못 박았다. 

김씨 뿐만 아니다.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기사들을 대표하는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민주당의 조건부 대화에 결코 응하지 않겠다며 대타협 기구 참여를 거부했다. 

완강하던 택시업계가 돌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같은 날 오후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타협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 위원장은 오후 5시께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택시 비대위 단체장들이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의사를 알려왔다며 양측이 기구 출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현희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 생존권 사수 3차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 “대화 사절” 완강하던 택시업계, 삼고초려 끝에 전향적 입장 변화 

전 위원장은 농성장을 매일 두세번씩 찾았다.

그는 카풀에 반대하며 분신한 택시기사 최모씨처럼 “농성장을 찾을 때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기사들을 여럿 만나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고 전했다. 

다만 전 위원장은 “갈등 속에서도 대화와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았다”며 택시업계가 대화 의지를 보인만큼 대타협기구에서 세부 방안을 논의해 갈등을 매듭 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택시업계로부터 이튿날 예정된 평화적인 집회도 약속받았다고 덧붙였다.

예고한대로 20일 국회 앞에는 카풀에 반대하는 ‘제3차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기준으로 12만명이 운집한 대규모 집회였다.

집회는 사고없이 마무리됐으나 전 위원장의 수난은 계속됐다. 단상에 오른 그는 “여러분들의 절박한 마음을 잘 새겨서 택시산업의 발전과 생존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시위대는 연신 양팔로 ‘엑스(X)’자를 그리거나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물병을 들고 물을 뿌리는 이도 있었다.

전 위원장은 예고 없이 나타나 택시노조를 지지하고 나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박수가 쏟아지는 모습을 씁쓸히 지켜봐야만 했다.

집회 전날 전 위원장은 '집회에 참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평화적 집회가 되는데 제가 도움이 된다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기사들의 거센 반발을 알면서도 중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단상에 오른 것이다.

폭력시위로 번지는 것을 막으며 급한 불은 껐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택시 4단체 지도부가 협상 의지를 비췄으나 내부적으로는 어떤 조건에도 카풀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강성론이 여전히 우세하기 때문이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택시기사 김 씨 차량이 국회 앞 천막농성장 앞에 주차돼 있다. [사진=조재완 기자] chojw@newspim.com

"고달픈 전 위원장, 솔로몬의 해법 없고 잔다르크도 안돼...명확한 지원방안 내놔야"

당·정·카풀·택시업계는 다음주부터 카풀 서비스와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이 자리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인적 구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위원장은 택시업계를 달래면서 동시에 공유경제 활성화라는 현 정부의 지상과제를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전 위원장은 "연말이면 지역구를 돌아다니며 인사를 드려야 할 때인데, 지역구는 가보지도 못하고 몇 주째 카풀 TF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택시산업의 발전과 기사들의 생존권,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법을 찾아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전현희 의원이)어려운 자리를 맡았다. 택시업계의 발전과 소비자 편의성 등을 감안하면 밀어붙여야 하고, 생존투쟁을 벌이는 택시기사들의 오래 묵힌 고단함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솔로몬의 해법으로 치면 어떤 식으로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택시업계는 지금 시위의 맨 앞에 나서 줄 잔다르크를 원하니 전 위원장이 고달플 것"이라며 "결국 정부를 설득해 조금 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가다듬고, 더 명확하게 제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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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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