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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 홍남기 "최저임금 영향 줄일 자영업자 대책 강구중"(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8년12월17일 15:53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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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자영업 지원대책 조만간 발표
두루누리 올해 9000억→ 내년 1.2조
EITC 규모도 내년 3배로 확대
최저임금·탄력근로제 제도개편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2019 경제정책방향 사후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저희 경제팀에서도 영향이 있을까봐 우려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원할 대책 모아서 조만간에 자영업 지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발표되는 정책에는 최저임금에 따른 영향을 줄이고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여러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며 한가지 예로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들었다.

이어 "금년도에는 9000억원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1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이것도 부족해서 지금 범부처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7 leehs@newspim.com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들과의 일문일답.

-경제활력제고 방점 찍혔는데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강조한 것과 비교해 정책 우선순위 변화 있나. 그렇다면 그 배경은 무엇인가.

▲정부의 정책 기조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고 하는 3축이 잘 녹아있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다. 다만 최근 경제여건을 감안해 정부가 투자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에 1차적 정책 역량 집중했다. 소득주도성장 같은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있는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속도를 낼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 정책속도가 빠르다고 우려했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일부 정책은 정책을 조정 보완해 나가면서 포용정책의 효과 높여 나가겠다.

-규제혁신 질문하겠다. 승차공유 관련해서 카풀 빠지고 카셰어링(Car sharing)만 남고, 의료규제개혁도 비대면 모니터링만 남고 원격의료는 남아있지 않다. 왜 빠진 건지, 그리고 그런 것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려달라.

▲핵심적인 규제, 사회적 파급역량 있는 사안에 대한 규제 혁파는 경제활력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 과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2가지가 중요하다. 사회적 대화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격의료의 경우 제한적으로 일단 접근하고자 한다. 오지에 있는 장병이라든지 도서 벽지에 있는 주민들, 원양어선 탄 선원 등 원격의료가 시급하게 도입돼야 하는 대상부터 도입하고 그 외에 의사-환자 간 본격적인 원격의료 문제는 의료접근성 강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카풀에 대해서는 정부도 택시노조와 협의했지만 최근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 때문에 논의가 주춤하고 있다. 이 사안은 국토부장관이 추가적으로 말해 달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카풀은 각 부분간의 대화가 중요하다. 저희 부에서 지난 7월부터 수십 차례 각 부문과의 대화 진행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련의 사건으로 대화가 중단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 부에서 택시노조 사람들 만나러 갔고, 계속 대화 진행해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 찾아나가겠다.

▲보완말씀 드리면 16대 중점과제 중에 두 번째가 빅딜과제다. 빅딜과제를 다루면서 사회적 대화 타협, 이해관계에 대한 상생방안 전제돼 나가면서 해나갈 것이라고 명확히 말한다.

-최저임금 개편 관련해서 노동부 장관께 질문 드린다. 결정구조 개편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구간설정위원회 두는 것인지, 그렇다면 최저임금 결정 측면에서 어떤 장점 있나. 공론화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거치게 되는지도 궁금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결정구조 관련해서 최저임금 위원회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에서 2017년도에 논의해서 방안 만들어 놓은 게 있다. 거기 보면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 위원회 구성해서 최저임금 상한 구간 설정하고, 그 구간으로 최저임금위에 있는 노사정 공익위원들이 심의하는 구조다. 최저임금위에서 제안한 안을 기반으로 해서 공론화 거치면서 정부 제도개편방안 확정할 것이다. 공론화방안은 주요 지역별로 토론회도 하고, 청년 등과도 토론회 개최해 제도개편안 다듬어갈 것이다.

-최저임금이 올해 16.4% 올랐고 내년도 10.9% 인상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충격 완화하기 위해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조성했고 내년에도 이어갈 예정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줄일 수 있는 연착륙 방안 있는지 궁금하다. 또 최근 들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도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 있는데 오늘 이 우려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저희 경제팀에서도 영향이 있을까봐 우려하고 있다. 아까 말했던 일자리 안정자금도 내년도 2조8000억원 확보돼 있고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기준, 지원 폭 많이 올렸다. 그 외에도 EITC 규모도 3배 늘었다. 그에 대한 지원도 상당부분 최저임금 인상 부담 줄여줄 것으로 본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대책 모아서 조만간에 자영업 지원 대책 발표할 것이다. 발표되는 정책에도 최저임금에 따른 영향을 줄이고 영세자영업자 지원하는 여러 조치들 포함돼있다.

한가지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돼서 효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다. 금년도 9000억 지원했지만 내년 1조3000억 지원하고, 이것도 부족해서 지금 범부처적으로 추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강구하고 있다.

 -첫번째로 내년 성장률 전망 2.6~2.7%가 몇 개월 후 하향조정할 가능성 있나. 두번째로 산자부 장관에게 묻는다.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한다고 했는데 언제 개시할 것으로 보고 언제 종료될 것으로 보는지. 세 번째, 지난번에 우버 도입은 반대한다고 했는데 카풀에서 시간대가 만약에 배제되면 그게 약간 우버 기본서비스인 '우버X' 같은 건데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서울이 기본서비스인 우버X가 안 되는 몇 나라 중의 하나인데, 이런 게 계속 규제의 대상이 돼서 우버X 같은 건 계속 한국에서는 못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내년도 경제성장전망 2.6~2.7% 하향조정 가능성 물었는데. 2.6% 내지 2.7% 범위(range)로 드린 이유는 금년도 내년도 경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존재하기 때문이다. 2.6~2.7%에는 정부가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체질도 높여서 성장률 견인하겠다는 정책취지도 반영돼있다. 지금상황에서 2.6% 내지 2.7%가 하향 조정될 여지에 대해서는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말 드린다.

▲(성윤모 장관) 한러 FTA협상은 지난 정기국회중에 관련 국회 보고와 법정관련 조치 금년중에 완료하고 내년 중 빠른 시일 내 러시아 측과 협상 개시할 예정이다. 협상 거쳐서 양국간 빠른 시일 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다음에는 상품분야에도 우리 FTA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일정과 전략 갖고 추진하겠다.

▲(김현미 장관) 전세계적으로 우버 서비스를 허용하는 나라와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우버를 허용하는 나라 중에서는 택시라는 면허체계 갖고 있는 나라와 갖고 있지 않는 나라로 나눌 수 있다. 택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버 서비스 하고 있지 않다. 유럽 같은 나라에서도 우버에 반대하는 택시노동자들도 굉장히 많고, 미국 특정 주에서는 허가하기도 하고 특정 주에서는 허가하지 않기도 한다.

잠깐 정리 먼저 하면. 우버는 2가지 특징이 있다. 개인 자가용을 가지고 면허가 없는데 택시처럼 운행한다는 측면, 또 하나는 ICT 체계와 결합돼서 예약과 결제, 다양한 서비스 함께 제공한다. 2가지 측면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버 서비스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허체계와 결부해서는 나라마다 특징이 있는 거고, 택시 면허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안 하는 나라도 상당히 많고 하는 나라일 경우에는 기존의 택시기사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언론이나 여러 가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누차 우리는 우버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면허가 없는 개인들이 직업으로, 직업처럼 운행을 하면서 돈을 받고서 자가용을 택시처럼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저희가 택시 쪽에 제안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자가용이 우버처럼 돈을 받고 운영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두번째로 택시가 우버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ICT와 결합이 되어서 예약과 결재와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앱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장착하고서 택시가 우버처럼 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다, 그걸 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택시 노조 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줬다가 지금은 갈등이 증폭되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저희는 한편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가 우버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IT와 결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택시 서비스 자체가 고도화되는 것이 지금의 택시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

또 한편에서는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완전 월급제 같은 것들이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일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카풀을 일정한 정도의 시간이나 2회라고 횟수제한을 했었는데 이 틀 안에서의 카풀을 허용하는 것도 지금의 택시가 시간대별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의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양쪽 모두의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 이것을 논의하기 위한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말하겠다.

-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역동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을 하면서 흔히 나오는 게 우리나라에서 최근 창업해서 10대 그룹이 되거나 그런 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거다. 그런데 우리나라 따져보면 초기 창업자금이라든가 창업 시스템이 문제 있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스케일업 하는 과정에서, 즉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부분 벤처기업들이 다 탈락을 한다는 것. 오늘 발표하실 때 생태계를 중점 육성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새로운 창업기업을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제까지 창업과 관련해서는 초기 창업,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왔다. 내년에는 정부가 이 창업생태계 중에서 데스밸리(Death Valley, 죽음의 계곡)를 지나는 그 과정, 그리고 데스밸리를 지나면서도 스케일업 하는 그 과정하고, 그다음에 회수하는 과정, 회수단계 이 2단계에 집중적으로 정책 지원을 해서 소위 창업생태계가 창업되고 스케일업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그런 일환으로 아까 보고했던 것처럼 이 성장단계에 있는 창업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할 것이다. 두번째로 동산이나 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묶어서 담보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괄 담보제도'를 내년도에 새로 도입하게 된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자금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제까지 기술금융을 확대해왔지만 내년도에는 아까 말했던 성장단계에 있는 창업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술금융 강화되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스타트업 기업들과 스케일 업 하는 기업들이 같이 교류협력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개방형 창업공간으로서 '스타트업 파크'라고 하는 공간을 내년도 한 곳을 더 시범조성해서 그와 같은 스타트업과 스케일 업 하는 기업 교류 통해서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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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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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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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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