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자동차업계는 17일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중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인하를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일단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올해말까지 예정됐던 개별소비세 인하가 폐지될 경우 소비 위축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다만 개소세 인하 카드는 한시적 대책일 뿐 장기적인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5%에서 3.5%로 인하된 개소세를 내년 6월말까지 연장기로 했다. 또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과 신차 구입시 지원 등 내용도 포함 돼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출고된 차량에 한해 개소세를 5%에서 3.5%로 한시 인하했다. 당시 개소세 인하로 출고가액 기준 2000만원인 차량은 43만원, 2500만원인 차량은 54만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했다.

실제 국내 자동차 판매는 개소세 인하로 다소 숨통이 트였다. 지난 7월 완성차 국내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8% 증가한 15만4872대로 나타났으며, 8월의 경우 5.0% 증가한 14만6086대로 집계됐다. 추석이 있었던 9월은 조업일수 감소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10월에는 23.6%(16만881대) 증가했다.

개소세 인하 조치가 6개월 연장되면서 내년 상반기 자동차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는 소매판매의 11.7%, 내구재 판매의 45%를 차지하는 등 소비와 높은 연관성을 갖고 있어, 이번 결정으로 전반적인 소비심리도 제고될 전망이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자동차업계가 힘든 가운데 개소세 인하마저 연말에 종료됐다면 더 힘들어졌을 것"이라며 "현재 자동차업계 상황을 고려했을때 개소세 인하 연장은 불행중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개소세 인하가 폐지될경우 내년 초반 소비 위축 우려에 정부가 내년까지 끌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 따른 것 같다"며 "신차 출시와 더불어 개소세 인하가 연장되면 차량 판매에 분명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동차업계는 개소세 인하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도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냈었지만, 개소세 인하 폐지후 판매량이 급감하는 일이 되풀이 됐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현재 내수에서 피자를 연중 40% 할인하지 않느냐"며 "개소세 인하를 종료했을때 소비자 저항에 대한 고려 등 '언발에 오줌누기'식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개소세 인하와 함께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 규모도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15만대로 확대, 추가적인 자동차 판매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5년 말 이전에 등록한 차량을 폐차할 경우 3.5t(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은 77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 자동차가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아웃리치(Outreach) 강화 등을 통해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내년 전기차 4만2000대(올해 2만6500대), 수소차 4000대(올해 746대) 등 보급 지원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내년 수소전기차 4000대 보급은 곧 소비자가 구매 리스트에 순수 전기차뿐 아니라 수소전기차도 올릴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며 "더 이상 수소전기차가 먼 미래의 자동차가 아닌 일반 차량처럼 어떠한 제약 없이 누구나 구입하고 타고 다닐 수 있는 이동수단이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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