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2019 경제정책] 중소기업도 우려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기사입력 : 2018년12월17일 11:41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13:45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사전계약에 따라 신제품 개발, R&D(연구개발) 등 협력사업의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가 내년에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내년도 '대ㆍ중소 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추진

정부는 내년에 협력이익공유제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포함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협력이익공유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과 이익을 달성할 경우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눠 갖는 성과 분배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소 협력업체들이 납품 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100대 국정 과제에 협력이익공유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지난 5월 당정 협의에서 법제화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롤스로이스의 협력이익공유 개념도. [자료=중기벤처부]

또, 기업간 협업을 장려하기 위해 ‘협업 선도 기업’을 2022년까지 200곳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간 협업 사업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형태의 협업전문회사도 2022년까지 100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율적 상생협력모델 확산을 위한 공정거래협약평가기준도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대리점 분야 협약 체결 절차와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 주도로 대기업․공공기관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민간 부문의 임금격차 해소운동도 확산된다.

그렇지만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반발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가 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으로 남게 됐다.

국내 대기업의 한 임원은 "최근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협력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79.2%였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기 보다는 이 제도가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참여 강요보다는 기업 사정에 맞게 자율적 도입과 우수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유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우선,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페이(제로페이) 서비스가 내년에 본격 개시된다.  제로페이의 결제 수수료는 매출액 8억원 미만인 경우 0%이고, 8억~12억원은 0.3%, 12억원 이상은 0.3%이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에게 40%의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공영 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내년에는 카드수수료 우대구간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연매출액 10억 미만 사업자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2.05%에서 1.4%로 낮춰지고, 연매출액 10억~30억원 사업자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도 연간 최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확장을 방지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 보호하게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대기업 진출 등으로 인해 시급히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 또는 상생협력법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되어 권고된 업종을 말한다. 

소상공인들은 제로페이의 취재에는 찬성하면서도 정착에 이르기까지는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제로페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제로페이는 여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이 어떠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hankook6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