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SNS서 박항서 감독에 축하... "베트남과 친구 실감"
12월 임시국회 오늘부터 시작...유치원 3법 등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의 으름장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16일 대북제재와 인권비판의 고삐를 죄는 미국에게 불만을 표출하며 "비핵화를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이날 개인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악랄한 대(對)조선(북한) 적대행위들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연함과 격분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북미고위급회담이 막히고, 서울 남북정상회담이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7주기 기일입니다. 북한 전역에 특별애도기간이 선포됐다고 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하는 '살라미 전술(현안을 잘게 나눠서 하나씩 해결하며 실리를 챙기는 방식)'을 언제까지 미국과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남북미간 외교전략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확대경제장관회의에는 외교·국방·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처 장관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 여건을 살피고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1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방안, 유치원 3법, 선거제도 개편 등의 논의가 진행됩니다. 특히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경우 오늘 내 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의 연루 의혹이 있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포함시킬지를 두고 여야간 이견이 있어 공방이 예상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태우 "우윤근 건은 예시…청와대가 묵살한 첩보 여럿 있다"/ 중앙일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가 부당하게 쫓겨났다고 주장하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이 추가 폭로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 수사관은 언론에 e메일로 보낸 '기자회견문 초안'이란 문서에서 "우윤근 건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보고한 첩보 중 (청와대에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처리한 것이 여러 건 있다"고 밝혔다.
靑 "우윤근 첩보 작성했다가 쫒겨났다? 박근혜 검찰도 불입건"/ 뉴스핌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으로 지난달 검찰로 원대 복귀한 김모 수사관이 당시 여권 중진이었던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에 대한 민감한 첩보를 작성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쫒겨났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가 강력 부인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15일 해명 자료를 통해 "2017년 8월 김태우가 공직 후보 물망에 오른 인물(당시 국회 사무총장, 현 주러대사)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다"며 "첩보 보고를 받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에 의한 감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SNS로 박항서 감독에 우승 축하... "베트남과 친구 실감"/ 뉴스핌
박항서 감독(59)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은 지난 15일(한국시간) 베트남 하노이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말레이시아와의 2018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결승 2차전서 1대0으로 승리, 1,2차전 합계 3대2로 우승컵을 차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SNS를 통해 "박항서 감독님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2018 아세안축구연맹 대회(스즈키컵)'에서 우승 차지한 것을 크게 축하한다. 어제 결승전에서 베트남 관중들이 베트남 국기와 태극기를 함께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축구를 통해 양국이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되었음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무력증강, 북한과 협의' 군사합의 조항 손본다/ 중앙일보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을 남북이 협의한다는 9ㆍ19 남북 군사합의서 내용을 놓고 군 당국이 수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 소식통은 16일 "9ㆍ19 남북 군사분야합의서의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구절을 수정해 북측에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무력증강이라는 표현은 현재 쓰지 않는 용어인 만큼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이를 상황에 맞게 바꾸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北, '제재·인권 고삐' 美 겨냥 "비핵화 길 막힐수도"/ 뉴스핌
북한은 16일 대북제재와 인권비판의 고삐를 죄는 미국에게 불만을 표출하며 "비핵화를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이날 개인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악랄한 대(對)조선(북한) 적대행위들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연함과 격분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비건 美 특별대표 금주 방한…남북협력사업 제재 면제 논의/ 뉴스핌
비핵화 협상과 남북협력 사업의 포괄적 논의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가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번 주 중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16일 "2차 워킹그룹 회의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하게 조율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주 후반께 2차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고,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합의 하루만에 '제각각 셈법'… 총선 겨냥 치열한 수싸움 시작 /동아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검토하고 다음 달 선거제 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2020년 총선을 향한 정치권의 선거제 개편 논의가 일단 시작됐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야3당의 단식도 중단됐다. 하지만 선거제 이슈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물론이고 의원 정수 확대 여부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의견 차가 여전한 만큼, 논의부터 시작하자는 '개문발차(開門發車)'식 합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셀프 청산' 김용태, 지역구 떠나 험지행? /중앙일보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15일 발표한 21명의 당협위원장 탈락 현역의원 명단엔 김용태 조강특위 위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누군가를 쳐내기 위해 칼을 꺼낸 장수가 스스로를 먼저 벤 셈이다. 정치권의 이례적인 '셀프 청산'이다. 김 의원이 물갈이 명단에 포함된 표면적 이유는 '당 분열 사태' 책임이다. 이진곤 조강특위 위원은 "(바른정당 분당 사태 당시) 김용태 의원이 선도 탈당하지 않았나"라고 전했다.
연동형비례제 물꼬 텄지만… 갈 길 먼 선거제 개혁 /한국일보
여야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에 꽉 막혀 있던 선거제 개혁에 숨통이 트였다.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고 그간 금기시되던 의원 정수 확대에도 한목소리를 내면서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선거제 개혁 논의가 두 개의 큰 산을 넘은 셈이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여야의 견해 차이가 여전해 아직 갈 길은 멀다는 평가다.
바른미래 복당파 염두? 유승민·이학재 지역구는 비워둬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이 15일 '현역 의원 물갈이'를 발표하면서 전국 69개 당협은 '일반 공모 대상 지역'으로 분류했다. 여기에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과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을) 등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역구가 포함됐다. 일반 공모 대상 지역은 직전 당협위원장이 공모 접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인에게 유리한 구도다. 바른미래당에선 "탈당설이 나오는 의원들의 복당을 염두에 두고 한국당이 당협위원장 자리를 비워놓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조특위 오늘 윤곽…여야 불꽃공방 예고 /뉴스1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이 합의한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진상규명에 나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7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지난 15일 선거제도 개편 합의와는 별도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