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신 외감법 시행 한 달...'회계' 고삐 죄는 금감원

기사입력 : 2018년12월15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5일 09:00

제도 조기 정착 위해 시장과 소통 강화
‘감사 주체’ 회계업계와의 스킨십도 잦아져
2019년 중점 점검 4대 회계이슈 공개
고의분식 등 회계 부정 엄단 의지 여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신외감법)’이 도입된지 한달여 지났다. 상장사들은 법률이 정한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을 맞추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거나 내부감사기구 역할을 강화하는 중이고, 금융당국도 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에 나서는 등 제도 연착륙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 역시 새로운 제도 내용과 유의사항을 전달하는데 주력한다. 아울러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른 민감한 회계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0일 금감원은 ‘2019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 예고’를 통해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주로 들여다 볼 4가지 회계이슈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新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新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현행 심사감리를 폐지하고 자산총액이나 매출에 비례해 감리 여부를 결정하는 ‘기업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앞으로는 경미한 회계 위반에 대해선 지도 및 수정 공시로 끝내지만, 중대한 회계위반에 대해선 강도 높은 감리를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를 유도하면서도 신외감법 도입으로 감사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신외감법 도입 이후 기업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제도 시행 초반인 11월초 서울 본원에서 신외감법·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설명회를 열었고, 오는 21일부터는 주요 5개 도시에서 순회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업계와의 스킨십도 강화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6일 은행회관에서 국내 회계법인 CEO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회계법인 대표들은 새로운 외부감사법 도입과 관련해 애로사항을 전달했고, 윤 원장은 “신외감법이 실질적인 회계투명성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답했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예전에 비해 업계와 소통에 더 신경쓰는 것 같다”며 “회계감독 현안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해 공유하겠다고 한 만큼 업계 또한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반면 사회적 논란이 된 회계 이슈에 대해선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금융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헬스케에 대한 감리를 진행 중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관계사인 셀트리온에 국내 판매권을 218억원에 되팔면서 이를 영업매출로 잡은 것이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회계처리 의혹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지난 10월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8억원을 매출로 인식해 흑자로 전환한 점을 조사해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윤석헌 금감원장은 “살펴보겠다”고 답변한 만큼 두달간의 사전 조사를 거쳐 감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달 증선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이끌어낸 것과 비슷한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지난 7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감원의 조치가 정확성과 추체성이 미흡하다며 재감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고의적으로 회계처리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과징금 80억원·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재안을 관철시켰다.

11월말에는 제약·바이오 업계의 연구개발(R&D) 비용 회계처리에 대한 테마감리 결과를 발표하고 10개사에 계도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어 내년까지 추가로 10개 내외의 제약·바이오 업체에 대한 감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회계 관련 금감원의 존재감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대내외 비판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하겠다는 금감원의 의지가 강하다”며 “다만 이런 움직임이 자칫 규제 만능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