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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3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08:21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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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타임지, 文 대통령 '올해의 인물' 5위 선정
남북, 오늘 개성서 철도·도로 착공식 실무회의
김경수 "이재명처럼 평당원 돌아가 백의종군할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아무래도 물리적 시간상 너무 빠듯했던 것 같습니다. 주요 조간에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서울 답방이 실익이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기일(12월 17일)로 인해 애도기간이 설정되는 등 북한 내부 사정도 연내 답방을 무산시킨 한 요인으로 진단했습니다.

아무튼 내년초 다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답방 자체가 가지는 상징적 효과도 크겠습니다만, 서둘러 만나야한다는 조급함도 그다지 좋을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북측의 답변을 기다려온 청와대와 외교안보라인의 고심이 컸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잠시 한 숨을 돌리고 이제부터는 다시 좀 더 긴 호흡으로 북한을 이끌어내는 프로젝트를 구상하면 어떨까 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행보를 다룬 기사가 눈에 띕니다. 김 지사는 오늘 새벽 페이스북에 "이재명처럼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김 지사가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백의종군'의 뜻을 밝힌지 하루 만인데요. 의미심장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할지 궁금증이 쌓이네요. 정치부 기자들이 열심히 전화를 돌릴텐데, 오늘 경남도청이 조금 시끄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단식 풀고 대화해요~"...나경원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일주일 단식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 무산...靑 "올해 어렵다" 공식 인정, 1월 이후 재논의/뉴스핌
청와대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 위원장의 방남 일정이 무산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서울 답방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 "하지만 1월 답방은 계속 열려있다"고 밝혔다. 

평양 다녀온 대통령機, 대북제재 대상에 올라 美허가 받고 뉴욕 갔다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북한을 방문했던 비행기는 180일(6개월)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미국의 대북(對北) 제재 적용을 받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9월 24일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전용기로 뉴욕을 방문할 때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美 타임, 文 대통령 '올해의 인물' 5위로 소개 /뉴스핌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문재인 대통령을 '2018년 올해의 인물' 최종 후보 중 5위에 선정했다. 2018년 올해의 인물로 피살된 자말 까슈끄지 등 언론인들을 지칭하는 '진실의 수호자들'을 선정한 타임은 12일(현지시간) 나머지 최종 후보를 소개하는 기사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北매체, 美 '인신매매국' 지원 금지에 반발…"정치적 도발" /연합뉴스
북한이 13일 선전 매체들을 통해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 등을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따라 내년 회계연도 특정 자금지원 금지 대상으로 재지정한 조처에 재차 반발했다.

남북, 오늘 개성서 철도·도로 착공식 실무회의…장소·일정 논의 /뉴스핌
남북이 13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의 일정과 방식 등을 논의하는 실무회의를 연다.

김경수 "이재명처럼 평당원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중앙일보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백의종군 뜻을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김 지사는 14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께서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당의 단합을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저 역시 당을 위해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號 출범에..與野 4당 '기대반 우려반' /뉴스1
나경원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공식출범한 가운데, 한국당의 새 원내지도부를 바라보는 여야 4당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양새다. '협상우선·대안제시'를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나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각 당 지도부와의 상견례에서 선거제개편안 등 주요현안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 당 차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논의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세부 사안에 대해선 극명한 이견을 보여 협상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해찬 "이재명 재판 지켜볼 것".. 징계 유보했지만 당내 갈등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당 차원의 징계를 내리는 것을 유보하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당내 유력 정치인에 대한 징계로 갈등을 표면화하기보다는 혼란스러운 당 내부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지지자는 '이 지사 봐주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홍일표 "대한민국 국회, 수소에너지산업 육성법 제정 활발히 논의" /뉴스핌
유엔 기후변화회의 중 열린 국제의원 회의에서 소개된 '대한민국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대 과정에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 국회의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았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단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지난 9일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 회의 중 의원회의'에서 '재생가능에너지 투자 관련 제도적 환경'을 주제로 열린 패널 토론에서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서 발표에 참여했다.

다시 빗발치는 전화·문자 폭탄.. 통화 연결조차 어려워진 7명의 의원 /한국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2년(9일)을 맞아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대한애국당 당원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이른바 '탄핵 7적'의 사진을 불태우는 화형식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이 꼽는 7적은 김무성ㆍ정진석ㆍ권성동ㆍ김성태(이상 한국당) 의원과 유승민ㆍ이혜훈ㆍ하태경(이상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불법으로 조작해 탄핵을 주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이들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화 및 문자가 빗발치는 이유다. 정치인을 향한 전화ㆍ문자공세는 2016년 말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전후로 의원들의 휴대폰 번호가 인터넷에 집단 유출됐던 때가 시발점으로 꼽힌다.

12월 임시국회 초읽기..선거법·유치원 3법 '최대 쟁점' /뉴스1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과 '유치원 3법'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등이 임시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가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임시회에서 각자 처리하고자 하는 현안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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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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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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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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