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19 예산 돋보기] 내년 '어촌뉴딜300' 본격화…143곳 중 70개 선정 '분수령'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8:36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8: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 어촌뉴딜300 예산, 1728억5000만원 편성
해수부, 평가위 구성 등 70개소 어촌 선정 초읽기
"70개소 선정 후 내년 예산투입 본격화"
어촌계, 지역경제·일자리 창출 마중물 기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1700억원이 넘는 해양수산분야의 국책사업인 ‘어촌뉴딜300’ 예산이 확정되면서 내년 어촌‧어항 개선작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사업 대상지 선정 70곳에 예산이 투입되는 등 각 지역 어촌계가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12일 해양수산부와 어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70개소 어촌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 나선 결과, 크고 작은 어항 143개소가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앞선 공모기간은 10월 23일까지로 5주간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오는 2022년까지 총 3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어촌뉴딜300’ 지원을 받기 위한 각 지역 어항들의 유치전이 치열했던 상황이다.

해수부는 민관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는 데로 서류심사‧현장평가‧종합평가 등 심사를 거쳐 내주 70개소 어촌을 발표할 계획이다. 평가에는 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등이 중점 고려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뉴스핌 DB]

특히 선정결과를 앞두고 ‘어촌뉴딜 300’ 사업을 맡고 있는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의 소통 창구를 좁히고 있는 분위기다. 박준영 해수부 기조실장의 진두지휘 아래 언론 홍보를 맡고 있는 대변인실과 타부서의 접근도 어려운 실정이다.

투명한 선정과 평가위원회의 비밀유지를 위해 실무진의 업무 분위기가 극도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만간 선정될 70개소는 지역·생활 밀착형 어촌 혁신을 위한 ‘어촌뉴딜 300’ 사업 지원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받게 된다. 이를 위한 내년 신규예산은 1728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우선 70개 어촌의 총 사업비는 개소당 100억원 규모로 2년 차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100억원 규모 중 1년차에 국비 35억원 가량과 지방비 약 24억5000만원을 투입해 가시적인 설계를 볼 수 있도록 35% 집행을 계획하고 있다.

2년차에는 나머지 집행이 마무리된다.

어촌뉴딜 300의 추진 핵심은 ▲어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상교통시설 현대화 ▲어촌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어촌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3대 전략에 있다.

즉, 어촌뉴딜 300 지원사업이 낙후된 어항 마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광 인프라 등 어촌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어촌 주민의 생활공간이자 경제활동 핵심시설인 어항·포구는 그간 지자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낙후돼 주민 불편 및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었다”며 “이러한 정주여건의 악화는 어촌의 고령화 및 공동화(空洞化)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이번 예산통과로 결실을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어촌 관계자는 “사실 낙후된 지역 어촌들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라며 “낡고 오래된 선착장 등 어촌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해 어촌·어항을 통합 개발하는 만큼, 어항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 동안 지방비로는 충당할 수 없던 고민이 본예산에 반영되면서 국민 실생활에 피부로 와 닫는 사업”이라고 언급했다.

어촌뉴딜300 사업 조감도 [출처=해양수산부]

또 지역 어항계 관계자는 “접근성과 안전이 취약해 도내 어촌과 어항은 오지라는 오명으로 발길이 없었던 지역”이라며 “지역의 낙후한 어촌들이 필수 기반시설을 갖추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큰 단위보단 오지단위에 집중 투자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모결과 143개소가 신청을 완료했다”면서 “투명한 선정을 위해 민관 평가위를 구성, 70개소 선정 결과를 내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한 경제학 교수는 “작은 어촌어항을 개발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선도적인 리드를 할 수 있다는 정부의 역할에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다만 개발 초기와 달리 성공여부는 이를 이끌어가는 지역민들에게 달려있다”면서 “개발과 동시에 안착을 위해서는 투기수요 및 바가지 요금 등을 타파하는 지역주민들의 노력도 동반돼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