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부터 브렉시트, 佛노란조끼까지...서방 '관용의 민주주의' 붕괴 징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4주째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당선시킨 우파 포퓰리즘부터 영국을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게 한 국민투표까지 서방사회에서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몰락하면서 관용의 민주주의가 붕괴하고 있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현재 프랑스의 노란조끼는 유럽의 다른 나라로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주말 벨기에에서는 노란조끼 시위에서 영감을 받아 시위에 나선 시민 400명 이상이 체포됐고, 영국에서는 테리사 메이 영국 정부가 EU에 나라를 팔아넘긴 합의안에 서명했다며 노란조끼를 입은 브렉시트 찬성 시위대가 거리에 나서기도 했다.

프랑스의 시위는 아직 이렇다 할 이데올로기를 대변하고 있지 않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파 세력들은 대거 시위에 동조하고 있으나, 급진좌파와 심지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파도 시위에 동조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인종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부분의 시위자가 지방 출신의 백인이었던 반면, 가난한 소수민족과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대도시 주변부는 오히려 잠잠했다. 저소득층으로 몰락하기 직전의 중산층이 구매력이 악화된 현실과 서민에 대한 마크롱 대통령의 냉담한 태도에 분노해 거리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보도했다.

이는 또한 프랑스의 부유하고 역동적인 대도시 중심지의 상류층과 이른바 ‘다른 프랑스’ 간의 괴리를 보여준다고 WP는 설명했다. 프랑스 탈(脫)공업화 및 농촌 지역에서는 취업 기회 부재와 침체된 경제로 인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언론인 폴린 보크는 “치솟는 집세와 물가와 세금, 농촌과 도시 근교의 높은 실업률, 전반적인 불안정, 좀체 오르지 않는 임금 등의 문제로 정치적 색깔을 막론하고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대가 집결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프랑스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노란조끼’ 시위가 반정부 시위로 확산되면서, 교육개혁에 반대하는 고등학생들이 휴지통에 불을 지르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불만은 영국과 미국에서도 표출된 바 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제조업 일자리 감소로 침체 기로에 서 있던 중서부 지역의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당선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WP 칼럼니스트 존 주디스는 “이전 세대에서 자신이 다니는 공장과 노조, 노동계급과 자신을 동일시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정체성을 잃고 깊은 분노에 빠졌다. 이러한 분노는 자신들의 세금을 좀먹는다고 생각하는 불법 이민자들과 차별철폐 정책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받고 있는 소수민족, 그리고 자신들을 업신 여기는 대도시의 상류 엘리트를 향해 표출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도 비슷한 배경에서 이뤄졌다. 서민들과는 먼 곳에 있는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삶을 쥐고 흔든다는 분노와 의심이 사회 전반에 팽배했던 것이다.

프랑스 반정부 시위는 서방 사회 전반에 드리우고 있는 불확실성과 위기의 먹구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WP는 논평했다. 경제 불평등이 확대되고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수십 년 간 중도로 모아지는 합의의 정치를 통해 구축된 민주주의가 경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폴리티코 유럽의 벤자민 하다드는 “시위는 프랑스인들의 DNA에 각인돼 있는 것이지만, 노란조끼 시위의 격렬함과 규모는 이전 시위와는 다르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찬성하는 시위대가 EU기를 태우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