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청, 진술녹음제도 전국 확대 시범운영

기사입력 : 2018년12월10일 11:20

최종수정 : 2018년12월10일 11:20

12일부터 3개월간 전국 21개 경찰서
시범 후 상반기 전국 경찰관서 확대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진술녹음제도를 12일부터 3개월간 전국 17개 지방청 21개 경찰서에서 확대 시범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진술녹음제는 경찰관이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녹음장비를 이용해 녹음·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진술녹음 장비. [사진=경찰청]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때, 심리적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내가 진술한 대로 수사관이 조서를 정확히 작성할까 염려하게 된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술녹음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진술녹음제도를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대전 동부·유성경찰서 수사·형사 부서에서 1차 시범운영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범 운영 기간의 조사 대상자 679명 중 300명이 진술녹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설문조사에 응한 263명 중 81.7%가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은 12일부터 내년 3월 13일까지 지방청 산하 총 21개 경찰관서에서 조사 대상자가 동의하면 조사과정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를 확대 시범운영한다.

조사 대상자는 조사 후 녹음된 파일을 듣거나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다.

참여하는 부서도 1차 시범 운영 때의 수사·형사 부서에서 여성청소년·교통·보안·외사 수사부서까지 수사 업무를 하는 모든 부서로 확대한다.

진술 녹음 대상은 의무적으로 녹화를 해야 하는 영상녹화 대상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조사 대상자가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녹음을 진행한다.

경찰이 진술녹음을 시연하는 모습. [사진=경찰청]

영상녹화 대상범죄는 △체포·구속된 피의자 신문 △살인‧성폭력‧선거범죄‧뇌물‧강도‧마약, 피해액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피의자 신문 △성폭력 범죄의 아동·청소년‧신체장애‧정신장애 피해자 진술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한 경우다.

교통 분야는 대부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경미 사고를 제외한 난폭·보복운전과 12대 중과실 인피사고 등 주요 사건만 진술녹음을 한다.

녹음파일은 개인의 음성정보인 만큼 인권침해 여부, 조서와 진술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진술자의 기억을 환기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제한한다.

또 녹음파일을 암호화해 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했다.

경찰청은 확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진술녹음 장비·절차 등 보완사항을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진술녹음제도를 전국 경찰관서에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justi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