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주택자 종부세 상한 200%로. 정부안 300%에서 완화

기사입력 : 2018년12월08일 05:00

최종수정 : 2018년12월08일 05: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본회의, 8일 새벽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통과
종부세 최고세율 3.2% 확정…3주택자 이상 적용
1주택 15년이상 보유땐 세액공제 최대 50%로 부담 완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稅)부담 상한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당초 정부안 300%에서 200%로 하향조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에 따르면 3주택자 이상 등에 적용되는 최고세율 3.2%는 그대로 지켜졌다. 정부가 내놓은 9·13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반영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이 유지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의 예산안 합의에 반발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야3당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7일 국회에서 중소야당을 제외한 거대 양당만 참석하는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2018.12.07 yooksa@newspim.com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이외 2주택 세율을 0.5∼2.7%로 확대하는 것 역시 그대로 반영됐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세부담 상한율은 정부안보다 완화됐다.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의 상한이 당초 정부안 300%에서 200%로 완화된 것이다.

정부는 대책 발표 당시 세부담 상한율을 150%에서 300%로 인상키로 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당초 정부안대로 세부담 상한율 300%를 그대로 적용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2.0%에서 3.2%로 올리고,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 비율)을 매년 5%p씩 2022년까지 100%로 올리는 안은 그대로 통과됐다.

반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는 확대됐다. 기존 5년 이상 보유시 20%, 10년 이상 40%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에서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50%로 상향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장기보유세액공제는 60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하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예컨대 만 60~65세 미만은 10%, 65~70세 미만 20%, 70세 이상 30%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장기보유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를 합쳐 전체 세액공제는 70%를 넘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율이 200%로 낮아졌지만 해당자가 많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총 21만 8000여명이 주택 세율 인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42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