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40.8조 늘어…10년만에 증가폭 최대
정부 예산안 5.2조 삭감하고 국회가 4.3조 늘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내년도 예산이 총 469조570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약 1조원 줄어든 규모다. 일자리 예산이 깎인 대신 복지예산은 더 늘었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전년대비 약 40조8000억원(9.5%) 늘어난 '2019년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09년 10.6% 늘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당초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9300억원 깎인 것이다. 국회가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정부안에서 5조2200억원 삭감하고 4조2900억원을 증액했다. 국회가 제대로 심의도 하지 않은 예산을 4조원 이상 끼워넣은 셈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최상수 기자] |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 혁신성장 지원,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예산을 19조2000억원에서 23조원 규모로 20% 정도 늘렸다. 2016년 14%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의 증가율이다.
복지예산도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취학 전 아동(최대 84개월)까지 확대되면서 수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증액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와 소득분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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