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ILO 기본협약 공익위원안이 편향?…ILO 기준이 그런 것"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17:58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17:58

경사노위 노사관계위 노조 편향성 해명
"제도개선위 임무는 ILO 방식으로 제도를 고치는 것"
"특정 대상에 유불리 관점 아닌 ILO 기준 먼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지난 20일 발표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합의안'과 관련 "ILO 기준을 충실하게 적용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박수근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해명의 시간을 가졌다.      

박수근 위원장은 "노사관계 제도개선위원회의 임무는 ILO 협약 비준을 전제로 했을때 ILO 방식으로 제도를 고치는게 목적"이라며 "전제가 되는건 ILO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법과 관행과는 거리감이 있고 이는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익위원안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ILO 기준 쟁점에 대한 내용이 충실하게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일부 매체의 비판이 있었는데 이는 국제 노동기준에 대한 이해가 충실하게 되지 못했고, 공익위원안 자체도 전문적인 안을 추상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미를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부연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 [사진=청와대]

이승욱 교수도 "공익위원안 발표이후 노동계에 지나치게 유리한 안들이 제시돼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 일부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뒤집어 놨다는 표현도 썼다"면서 "우리가 준비한 공익안은 누구에게 불리하고 유리한 관점이 아니고 ILO 기준이 되는지가 먼저"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익위원안이 노동계에 편향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그런것이 아니고 ILO 기준이 그런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노동 관행이 ILO와 비교해 봤을때 사용자측에게 기울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ILO 비준은 우리나라가 약속한 기준이기도 하다. 노동계에 유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느냐가 유일한 기준이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위원들이 재차 강조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삭제' 권고 사항이다. 공익위원들은 앞서 공익위원안에서 법외노조 통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설립신고서의 반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대해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그동안 전교조 사건 등에서 문제가 됐던 노조아님 통보(법외 노조 통보)' 근거 조항이다. 

공익위원 권고안은 이에 대한 조항을 삭제해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복원시키는데 있다. 

나머지 한가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일명 '타임오프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하고 있고, 반대로 노조도 전임자에게 급여를 달라며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의안은 조합활동에 대한 급여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면제 범위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 면제 범위를 법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의미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ILO 기본협약 제87호) 및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ILO 기본협약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협약이 국회 비준을 마치면 전교조 합법화, 특수고용직 노조설립, 공무원 파업권 등을 공식 인정하게 된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격 여제 김예지, '진짜 킬러'로 변신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가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 킬러로 캐스팅 됐다. 김예지는 미국과 아시아 7개국 이상 다국적 스타들이 총출동하여 인종 혐오와 차별에 대한 다양한 인간군상의 얽히고설킨 이야기의 영화 '아시아'(이정섭 감독)의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 '크러쉬'에 출연한다. 2024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예지와 인도의 글로벌 스타 아누쉬카 센이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로 동반 캐스팅 됐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서 킬러로 출연하는 김예지(사진 완쪽).  [사진 = 플랫폼 플필 제공]  2024.09.19 oks34@newspim.com 김예지 소속사 배우 캐스팅 플랫폼 플필 류민국 대표는 "김예지는 아시아랩의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작품에서 세계적인 배우들과 함께 매력적인 킬러 역할의 배우로서 첫 선을 보이는 것에 대해 떨리면서 기쁨을 전했다며, 곧 공개되면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누쉬카 센 역시 인도에서 아역 출신의 인도 최고의 스타 배우로서 인스타그램 4,000만 팔로워를 갖고 있는 막강한 메가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인도 아마존 프라임 시청률 1위 드라마 시리즈 주연으로 현재 인도와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한 한국에 기반한 아시아랩 글로벌 매니지먼트 소속으로 2024년 한국관광 홍보대사로서 한국과 인도 양국의 문화와 예술, 엔터테인먼트를 연결하는 주역이며, 특히 인도의 한류 붐을 일으킨 가장 큰 공헌자이기도 하다. 아시아랩(Asia Lab)의 CEO이자 연출자인 이정섭 감독은 "아누쉬카 센과 김예지의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 동반 캐스팅은 글로벌 숏폼 시리즈의 혁신과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했고, 이미 공개된 영화 '아시아' 티저 트레일러는 여러 플랫폼에 3,0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강렬한 영상과 스토리로 전 세계 관객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4-09-19 14:10
사진
연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의견 '분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0.50%포인트(%P) 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후 연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월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리가 내리는 속도와 최종 금리에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부터 매 회의에서 0.25%P씩 금리를 낮춰 내년 중순 기준금리가 3.25~3.5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빅컷'을 정확히 예측한 JP모간 체이스 앤 코는 11월 50%P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 결정이 미국 고용시장 상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이 4분기 0.75%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25%P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BofA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연준이 더 깊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 이후 연준이 매파적으로 놀라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20 mj72284@newspim.com 반면 바클레이스는 연준이 11월과 12월 0.25%P씩 인하한 후 2025년에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려 연말 기준금리가 3.50~3.7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티그룹은 연준이 11월 0.50%P, 12월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내년에도 0.25%P씩의 금리 인하를 지속해 연말 금리가 3.00~3.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한 4.75~5.00%로 정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례적인 '빅컷'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은 상황에서 중립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낮춰 현재의 강력한 고용시장을 지키겠다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머처 전략가는 "2024년 완화 사이클은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시작됐다"며 연준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앞으로 1년간 3.50%P, 연착륙의 경우 1.50%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확률을 57.5%, 50bp 인하 가능성을 42.5%로 각각 반영 중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후 12월 18일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총 0.75%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나타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4-09-20 01: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