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ILO 기본협약 공익위원안이 편향?…ILO 기준이 그런 것"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17:58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17:58

경사노위 노사관계위 노조 편향성 해명
"제도개선위 임무는 ILO 방식으로 제도를 고치는 것"
"특정 대상에 유불리 관점 아닌 ILO 기준 먼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지난 20일 발표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합의안'과 관련 "ILO 기준을 충실하게 적용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박수근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해명의 시간을 가졌다.      

박수근 위원장은 "노사관계 제도개선위원회의 임무는 ILO 협약 비준을 전제로 했을때 ILO 방식으로 제도를 고치는게 목적"이라며 "전제가 되는건 ILO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법과 관행과는 거리감이 있고 이는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익위원안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ILO 기준 쟁점에 대한 내용이 충실하게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일부 매체의 비판이 있었는데 이는 국제 노동기준에 대한 이해가 충실하게 되지 못했고, 공익위원안 자체도 전문적인 안을 추상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미를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부연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 [사진=청와대]

이승욱 교수도 "공익위원안 발표이후 노동계에 지나치게 유리한 안들이 제시돼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 일부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뒤집어 놨다는 표현도 썼다"면서 "우리가 준비한 공익안은 누구에게 불리하고 유리한 관점이 아니고 ILO 기준이 되는지가 먼저"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익위원안이 노동계에 편향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그런것이 아니고 ILO 기준이 그런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노동 관행이 ILO와 비교해 봤을때 사용자측에게 기울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ILO 비준은 우리나라가 약속한 기준이기도 하다. 노동계에 유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느냐가 유일한 기준이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위원들이 재차 강조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삭제' 권고 사항이다. 공익위원들은 앞서 공익위원안에서 법외노조 통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설립신고서의 반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대해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그동안 전교조 사건 등에서 문제가 됐던 노조아님 통보(법외 노조 통보)' 근거 조항이다. 

공익위원 권고안은 이에 대한 조항을 삭제해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복원시키는데 있다. 

나머지 한가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일명 '타임오프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하고 있고, 반대로 노조도 전임자에게 급여를 달라며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의안은 조합활동에 대한 급여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면제 범위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 면제 범위를 법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의미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ILO 기본협약 제87호) 및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ILO 기본협약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협약이 국회 비준을 마치면 전교조 합법화, 특수고용직 노조설립, 공무원 파업권 등을 공식 인정하게 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