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3당 '연동형비례제' 촉구 기자회견…"무산 시 더 이상의 협치 없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14:50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14:53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정치개혁공동행동, 5일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
정동영 "연동형비례제 주장한 민주당 의원들 오리발 내밀고 있다"
이정미 "국회, 없앨 수 없으면 바꿔써야 하지 않겠나"

[서울=뉴스핌] 한솔 기자 =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야3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 범여권으로 분류돼 온 민주평화당은 5일 향후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의 공동처리가 무산될 경우 “더 이상의 협치는 없을 것”이라 예고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시민단체 연합 ‘정치개혁공동행동’과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대통령은 공약이행 민주당은 당론이행’등의 손팻말을 들고 정부여당의 결단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야3당 농성 지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05 yooksa@newspim.com

이날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일각에선 오는 7일 민주당이 한국당에 밀실 합의 예산 몇 조를 퍼주고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란 말이 나온다”며 “사실상 거대양당의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2015년 중앙선관위원회가 독일식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을 때 환호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당론을 부정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다 신발을 바꿔 신거나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여당이 야3당을 배제한 예산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정 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적폐연대 길로 가면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며 “협치 파탄, 협치 종식을 선언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총리, 대법원장 인준 등에 앞장섰고 정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협조했던 시대는 그 길로 끝”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 호소한다. 국회를 없앨 수는 없다”며 “그렇다면 이 국회를 국민들의 것으로 바꿔 쓰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총선에 반영되지 않은 52%의 사표(死票)를 국회 의석에 반영하는 일, 이게 민생을 지키는 일”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여기 있는 모든 정당이 힘을 합쳐 반드시 연내에 그 선물을 만들어 드릴 것”이라 강조했다.

so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