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ECJ 법무관 “英, 브렉시트 일방 철회 가능”...국민투표 재실시되나

기사입력 : 2018년12월04일 21:07

최종수정 : 2018년12월04일 22:01

英의회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 1주 앞두고 발표
최종 판결 결정되면 브렉시트 반대파의 국민투표 재실시 주장에 힘 실릴 듯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통보를 다른 회원국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브렉시트 반대 세력들의 국민투표 재실시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르면 회원국이 EU 탈퇴 의사를 통보한 것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ECJ가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을 캄포 산체스-보르도나 법무관이 제시했다”고 발표했다.

판사 업무를 지원하는 법무관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ECJ의 최종 판결로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오는 11일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을 앞두고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ECJ 성명이 발표된 후 파운드가 급반등하기도 했다.

EU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 50조는 회원국의 탈퇴 절차에 대해서만 개략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탈퇴 번복 등 세부적인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EU 탈퇴를 원하는 회원국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스코틀랜드 의회 의원들이 중심이 된 브렉시트 반대파들이 스코틀랜드 법원에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를 철회할 수 있는지 물었고, 스코틀랜드 법원이 ECJ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ECJ가 지난달 27일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그간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소속 법률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탈퇴 번복이 가능해지면 회원국들이 탈퇴 결정을 남용할 수 있으므로 EU 탈퇴 결정을 번복하려면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를 뒤집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산체스-보르도나 법무관은 “만장일치 표결만 인정하는 유럽이사회가 탈퇴 통보 철회가 가능한지를 결정하게 되면 해당 회원국이 의지와 상관없이 EU를 탈퇴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는 EU가 회원국의 주권과 헌법을 통제하려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통상적 해석에 따르면 영국은 의회가 합의문을 통과시켜 내년 3월 29일 질서 있게 EU를 탈퇴하거나, 의회가 비준 동의를 거부해 노딜 브렉시트를 감당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ECJ가 산체스-보르도나 법무관의 의견을 최종판결에 그대로 반영하면, 국민투표 재실시가 실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또 하나의 선택지로 떠오르게 된다.

ECJ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신속한 판결을 내린다는 방침이나, 영국 의회 표결이 끝난 연말이나 돼야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유럽사법재판소(ECJ)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