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양호한 성장세 vs 소득 양극화 지속
이명박정부, 금융위기 극복 vs 민생경기 개선 미흡
노무현정부, 국민소득 2만불 달성 vs 리스크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정부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으로 구조개혁 성과가 미흡했다"고 평가해 주목된다.
홍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1급)과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등 요직을 맡은 바 있어 자기진단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홍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유승민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승민 의원은 홍 후보자에게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평가해 달라'는 요구에 답변한 것.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2 leehs@newspim.com |
우선 그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4대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한다는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글로벌 저성장속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 시현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지속, 분배 악화 등 양극화가 지속됐다"면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으로 구조개혁도 성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는 또 이명박 정부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 극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게 정책기조였다"면서 "적극적인 경기대응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높은 물가 수준이 지속되는 등 민생경기 개선이 미흡했고, 녹색성장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도 성과가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성장잠재력 확충 위한 미래 성장산업 육성 및 대외개방 확대, 복지투자 확대가 정책기조였다"면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2006년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부동산 가격변동, 국가채무비율 증가 등 리스크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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