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中 CERCG 채권 부도 사태, 증권사 간 소송전 '확전'

기사입력 : 2018년11월27일 14:58

최종수정 : 2018년11월27일 15:23

CERCG ABCP 부도 처리...증권사들 4분기 추가 손실 반영 고민
채권단, 한화·이베스트證 상대 소송..."실사·유의사항 공지 의무 위반"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부도(디폴트) 처리되며 증권사들간 소송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ABCP 판매사들도 소송 채비에 나서며 ABCP 부도 사태가 법정공방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CERCG의 자회사가 발행한 1억5000만 달러(약 1650억원) 규모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국내서 발행된 ABCP가 채무 불이행 처리된 이후 국내 채권단은 ABCP 발행·인수사인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일 부산은행의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시작으로 12일엔 하나은행, 19일엔 현대차증권과 BNK투자증권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주엔 KB증권도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증권을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증권사 간 소송전은 예견된 수순이다. 국내 채권단은 만기내 ABCP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 ABCP 부도 사태로 입은 손실에 대해 주관사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해왔다. 채권단에는 현대차증권과 BNK투자증권, KB증권, KTB자산운용,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부산은행, 하나은행이 참여해 있다.

ABCP를 매입했던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채권단에서 빠졌다. 두 증권사는 현대차증권이 사전에 ABCP 물량을 대신 거래해주겠다고 구두 합의했지만 디폴트 사태 이후 매입을 거부했다며 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ABCP 발행 주관회사로 보고 있다"며 "주관사가 현장 실사, 유의사항 공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쟁점"이라고 했다.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채권단은 최종 결론까지 3~4년이 걸리는 법정 다툼을 예상하고 있다.

소송과 별개로 채권단의 평가 손실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ABCP가 최종 부도 처리됐지만 일부 증권사들은 손실액 규모가 작지 않아 올해 실적 반영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KB증권은 일찌감치 ABCP 평가 손실분 100%(200억원)를 실적에 반영했다. 지난 3분기까지 BNK투자증권은 투자금액의 75%(150억원), 유안타증권 67%(100억원), 신영증권 50%(50억원), 현대차증권 45%(225억원)을 상각처리했다.

채권단은 이번달 ABCP 디폴트 결과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토대로 올해 4분기 추가 손실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KB증권처럼 100% 상각 처리하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CERCG측과 자구안 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CERCG가 정상 영업을 하고 있어 자구안 논의은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자구안 확정까지는 1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다.

현재는 CERCG측이 제시한 최초 자구안을 채권단이 대부분 거부해 현재 양측 법률 대리인이 요구사항 주고 받는 상황이다. CERCG는 지난 8월 국내 채권단에게 ABCP의 기초자산인 회사채에 대해 오는 2020년까지 기존 이자율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2021년부터 5년 간 분할 상환하겠다는 자구안을 전달했다.

한편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 5월 금정제십이차라는 SPC(특수목적회사)를 통해 CERCG가 지급 보증한 CERCG캐피탈의 1억5000만달러 규모 달러 표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ABCP 1645억원을 발행했다. 이를 현대차증권(500억원)과 BNK투자증권(200억원), KB증권(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등 5개 증권사가 매입한 것이. 하지만 지난 8일 CERCG캐피탈이 발행한 회사채가 원금이 상환되지 않아 부도 처리됐다. 이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ABCP도 9일 밤 자동으로 디폴트(채무 불이행) 절차를 밟았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