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국가기술자격 취득방식을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 및 경력평가형 자격 제도 도입 등 실무능력 중심으로 다양화 한다. 

또한 산업계의 자격 개편 참여를 강화하고 '융합형 자격' 도입 및 자격 신설 절차 단축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해 자격의 현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을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자격으로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근간을 정비하는 사업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2018년도 제3차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18~'22년)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갑 장관 취임 후 열리는 첫 번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회로, 노사대표 및 산업현장 전문가, 관련 학계, 관계부처 정부위원 25명이 참여했다. 

기본계획은 국가기술자격이 노동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실화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다가오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해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에 중점을 뒀다. 

▲실무능력 중심의 자격 취득 틀 혁신 ▲현장성 제고를 통한 신호기능 확보 ▲자격의 사회적 위상 강화 ▲제도발전을 위한 인프라 정비 등 4개 정책영역에서 12개 중점 추진과제가 선정돼 올해부터 5년간 추진될 계획이다. 

먼저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 및 경력평가형 자격 제도 도입 등 실무 능력 중심으로 자격 취득방식을 다양화한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실무능력중심(NCS기반)의 교육·훈련과정 이수후 평가를 거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학령층에 적합하다. 

현재 교육기관의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가 낮고, 자격과 교육·훈련이 연계되지 않아 학생들은 자격 취득 시 이중으로 학습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성화고·전문대학 등 정규 교육기관의 참여를 크게 확대한다. 또 기업 내 기술교육원, '군(軍) 병과학교' 등 참여 기관을 다양화해 교육 과정의 품지리을 높이고 학습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교육·훈련생이 이미 학습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능력 단위를 중복 수강하지 않고,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선학습인정제를 추진한다. 

이 외에도 개인이 일하면서 쌓은 현장경력도 과정평가형 자격의 능력단위 또는 검정형 자격의 시험과목 면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있다. 장기적으로는 경력평가형 자격 취득 방식을 도입해 다양한 경로로 검정 시행 횟수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NCS를 기반으로 기존의 시험과목을 재검토하고 자격 간 분할·통합 등 개편을 추진한다. 개편 시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등 산업단체 및 산업체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로 했다. 

또한 융·복합 기술 인력 수요에 대비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국가에서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된 신기술 분야 NCS 능력단위를 수료할 경우, 관련사항을 기재한 '융합형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을 위해 부정행 위를 엄격하게 근절하게 방안도 추진한다. 특별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고, 합숙 출제 및 작업형 시험의 표준화를 통해 시험문제 유출 방지를 꾀한다. 특히 학원 강사 등 국가기술자격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입법화할 계획이다. 

국가기술자격이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 간 자격 상호 인정 및 자격 제도 수출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가기술자격 개편의 기반이 되는 NCS의 활용 실태 및 활용상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NCS 품질관리 시스템'도 구축된다. 구체적으로 NCS 능력단위별 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 및 중요도를 고려해 등급을 부여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융·복합 기술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가기술자격의 신호기능 및 인력양성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인정받는 국가기술자격으로의 질적 혁신, 산업 구조 변화에 대비한 기술인재 양성기반 조성을 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실력중심사회를 이루기 위해 힘차게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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