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기 발족한 6개 의제 및 업종특위 및 논의결과 승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 구성도 의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2일 청와대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ILO(국제노동기구),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첨예한 갈등이 일고 있는 경제·노동 관련 이슈들이 다뤄진다.
청와대에 따르면 법률상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다.
이날 출범식 직후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탄력근무제 등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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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등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발족한 6개 의제·업종 특별위원회와 그 논의 결과 등을 포괄승계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 운영 중인 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개혁과국민노후소득보장 특위가 대표적이다.
의제별 위원회는 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위원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 위원회 등이다.
경사노위는 이날 신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구성·운영계획도 의결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각급 위원회에 민주노총 참여권고문을 의결하면서 현재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문을 열었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조속한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공식 참여해줄 것을 희망했고,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게 되는 2019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급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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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2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진행되고있다. 2018.11.21 pangbin@newspim.com |
이날 출범식의 참석자는 총 36명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과 노동계 대표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언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참여한다.
사용자 측은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참석한다.
공익위원으로는 이계안 전 현대차 대표이사와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김진 민변 부회장이 있고, 정부 측 인사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포함됐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