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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민노총, 내년 1월말까지 논의에 참여해달라" 촉구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15:24

최종수정 : 2018년11월22일 15:24

경사노위 기 발족한 6개 의제 및 업종특위 및 논의결과 승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 구성도 의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2일 청와대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ILO(국제노동기구),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첨예한 갈등이 일고 있는 경제·노동 관련 이슈들이 다뤄진다.

청와대에 따르면 법률상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다.

이날 출범식 직후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탄력근무제 등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등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발족한 6개 의제·업종 특별위원회와 그 논의 결과 등을 포괄승계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 운영 중인 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개혁과국민노후소득보장 특위가 대표적이다.

의제별 위원회는 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위원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 위원회 등이다.

경사노위는 이날 신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구성·운영계획도 의결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각급 위원회에 민주노총 참여권고문을 의결하면서 현재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문을 열었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조속한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공식 참여해줄 것을 희망했고,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게 되는 2019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급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2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진행되고있다. 2018.11.21 pangbin@newspim.com

이날 출범식의 참석자는 총 36명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과 노동계 대표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언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참여한다.

사용자 측은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참석한다.

공익위원으로는 이계안 전 현대차 대표이사와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김진 민변 부회장이 있고, 정부 측 인사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포함됐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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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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