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로스 "美, 대중 추가 관세 '예정대로'…G20서 돌파구 마련 어려워"

기사입력 : 2018년11월16일 07:24

최종수정 : 2018년11월16일 07:24

라이트하이저 "관세 보류 언급한 적 없어"
美 관계자 "중국 양보안 좋은 징조지만 행정부 내 시선은 회의적"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주하지만, 무역 갈등을 해소할 돌파구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내년 초로 예정된 미국의 추가 대중 관세 조치도 그대로 이행될 것이란 전망이 미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15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G20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기껏해야 추가 무역 논의를 위한 ‘프레임워크 합의’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내년 1월 미국은 계획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근 중국이 미국 측에 일종의 무역 양보안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날 로스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G20에서 미중 정상이 만날 때까지 나오는 모든 것은 단지 준비작업에 불과하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로스 장관은 “아르헨티나에서 열릴 G20 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일대일로 마주하는 순간이 가장 큰 이벤트이며 그때까지 다른 모든 것들은 준비작업에 불과하다”면서 “실질적인 프레임워크가 나오게 되면 그때 (나머지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정상이 G20 회의에서 바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으며, 그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얘기가 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얘기가 잘 되면 그때 추후 상황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마련될 것인데 “분명 내년 1월까지 완전한 공식 합의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로스 장관은 미국이 여전히 내년 1월 1일부터 200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대중 추가 관세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지난 13일 FT는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방안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급 통상관리들이 상무부가 제출한 자동차 관세 관련 보고서를 논의하면서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날 USTR 대변인은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통상법 301조에 따른 관세 조치를 앞으로 보류할 것이라고 재계에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9월 발표된 관세 계획에서 달라진 것은 없으며, 그와 반대되는 보도는 모두 부정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와의 단독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중국이 제시한 양보안이 무역전쟁 중대 돌파구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서면으로 양보안을 제시한 것은 좋은 징조이지만, 과거에도 경제나 무역 관련 개혁을 약속만 했다가 지키지 않은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양보안도 회의적 시선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관계자들이 중국이 보낸 양보안을 여전히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