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송영길 "신북방정책, 동북아 긴장 감소 넘어 北 포용"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2:07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3:33

"북방경제 필요성 초당적 공감대 형성"
"美 대북제제 해제 위한 새로운 접근법 필요"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신북방정책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줄일 뿐만 아니라 북한을 포용하는 정책입니다.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핵무기 포기를 유도하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하나금융투자가 연 '2019년 금융시장 전망 포럼'에서 '문재인정부와 북방경제협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하나금융투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하나금융투자가 연 '2019년 금융시장 전망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문재인정부와 북방경제협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남북문제를 두고 여야 사이에 갈등 있지만 북방경제는 필요하다는 데 초당적 공감대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이 과거 정부 정책과 비교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건 사실이지만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의 신냉전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 기반 구축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고민에서 나온 것이란 설명이다. 

현재 미국의 대북제제로 남북관계 개선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폐기 협상 과정에서도 마찰음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주문했다. 북한을 중국과의 종속관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과거 미국은 공산국가인 베트남을 중국에 종속된 국가로 바라보고 전쟁까지 치렀지만 지금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며 "북한도 베트남과 같은 경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북경협의 선결과제인 미국의 대북제제 해제를 위해서도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봤다. 송 의원은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미관계 개선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대북제제 해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며 북한을 달래가면서 비핵화 진전을 설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북방경제협력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한국 경제의 시장을 확대하는 시도로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수산 분야에서 어장 러시아와 어장 협력 △국가간 전력 계통 연결을 통한 예비전력 낭비 방지 △TSR, TMR 등 대륙횡단철도 연결을 통한 인프라 투자 및 산업 물류, 교통 벨트 형성 △러시아 가스관 연결 통한 저렴한 LNG 확보 등을 경제적 효과로 꼽았다.

아울러 통일시대에 대비해 남북관계와 북방문제에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 집중노선 바꿨다"며 "100% 북한을 믿지 못하지만 상호 관계를 유지하며 검증해야 제제도 풀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해 기업 차원의 방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끝으로, "남북경협을 호혜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남북경협은 퍼주기가 아니라 북한의 석탄, 모래, 철광석 등의 자원을 퍼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