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임종헌 기소’로 사법농단 재판 본격화…재판부 배당·쟁점은?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6:16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6:16

검찰, 14일 임종헌 전 차장 ‘사법농단’ 사건 첫 기소
서울중앙지법, 새로 증설된 재판부에 사건 배당할 듯
檢 “직권남용 중죄” vs. 林 “직권남용죄로 처벌 안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14일 ‘사법농단의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30개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앞으로 법정에서 임 전 차장과 검찰이 맞붙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3시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경가법상 국고등손실,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혐의로 기소했다”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해서 현행법상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추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계속되는 ‘공정성’ 우려…재판부 배당은?

임 전 차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사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앙지법 형사합의부 13개 재판부 판사 중 대다수가 사법농단 사건 관련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재판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러한 우려를 의식해 지난 9일 형사합의재판부를 증설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관련 사건에서 연고 관계 등에 따른 회피, 재배당에 대비해 형사합의부 3개를 증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새로 증설된 형사합의34·35·36부에 사건이 배당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형사34부는 송인권(49·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와 김택성(38·37기)·신동호(37·37기) 판사가 맡게 된다.

형사35부에는 김도현(51·26기) 부장판사와 심판(46·36기)·김신영(36·38기) 판사가, 형사36부에는 윤종섭(48·26기) 부장판사와 임상은(33·40기)·송인석(30·43) 판사가 각각 배치됐다. 이들은 사법농단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법원행정처나 재판연구관 업무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비교적 공정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6 kilroy023@newspim.com

 ◆ 임종헌 “직권남용죄의 남용”…향후 재판서도 직권남용이 쟁점될 듯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은 ‘직권남용’이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광범위하게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공모해 일제 강제징용 재판 소송을 지연하는 데 관여하는 등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적시에 공소장 상당부분을 할애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등을 적시했다.

임 전 차장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는 정말 많이 찾아내는 등 진상규명에는 성공했다”면서도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져야할 뿐 직권남용죄는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전 차장 역시 영장심사 최후진술에서 “직권남용죄가 남용될 수 있다”는 2003년 권성 전 헌법재판관의 판례를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구속 뒤 검찰 소환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은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으로,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하다”며 “특히 사법농단 사건의 경우 재판에 직접 개입한 행위 외에도 독립된 재판권 행사나 권리행사 자체를 방해한 부분이 있는데, 대법 판례를 참고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의 1심이 추가로 기소될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재판의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양측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원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등 관련 해석을 까다롭게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면서도 “사안마다 달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