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北 미사일기지, 싱가포르 합의 어긴 것 아냐"…"신년사에 암시"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0:10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0:28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 약속 이행하는 것일 뿐"
"美 중간선거 결과로 북한 핵 탄두, 미사일 사라지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내 미신고 미사일 운용 기지 20곳 중 13곳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CNN이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SIS에 이어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2일 북한이 숨겨진 16곳의 비밀 기지에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는 북한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 약속 이행하는 것일 뿐" 

CSIS 보고서와 NYT의 보도가 나온 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미국 정보 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내용"이라며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 없고, 해당 기지를 폐기하는 게 의무조항인 어떤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비밀'과 '미신고', '기만' 등의 내용이 북미 간의 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CNN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포함된 적이 없으므로, 북한이 미국과의 합의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청와대의 입장에 동의를 표했다.

모호한 언어로 구성된 합의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에서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만 약속했지, 미사일 기지 운용에 대해서는 약속한 적이 없으므로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지속해서 가동해도 합의문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매체는 또 올 1월 1일 방영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주목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량생산을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단지 자신이 약속한 사항들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한 핵 탄두·미사일 사라지지 않을 것" 

북한 내 미신고 미사일 기지 문제와 관련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CNN은 여전히 비핵화를 둘러싼 북한의 조치에 의구심을 표했다. 

특히 지난 5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를 두고 애널리스트들은 북한이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달성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 구축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비핵화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구축에 목표를 둔 북한의 전략은 통했을지 모른다. 지난 9월 북한 정권 수립(9.9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ICBM은 등장하지 않았으며, 북한은 1년 가까이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해 트럼프 대통령의 칭찬(praise)을 얻는 데 성공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중간선거 유세 현장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는 발언까지 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사안에 능통한 소식통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하원 탈환으로 빚어진 정치 권력구도의 변화가 비핵화 달성에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先) 핵·미사일 폐기, 후(後) 경제적 보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로 정치 기반이 약화된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북한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매체는 이 같은 북한의 우려 속에 미사일과 핵 탄두는 당분간 북한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