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재난수준 미세먼지 총력 대응"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16:48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17:39

13일 미세먼지 TF 구성 후 취임식
"국민입장서 더 많은 혜택 고민해야"
"새로운 환경현안 해답은 현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조명래 신임 환경부 장관은 13일 "현재 대책을 충실히 추진하는 것에 더해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이라고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환경과 경제, 사회, 국민 삶의 조화와 더불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기본적인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 매년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현 세대와 미레새대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서서 어떻게 하면 국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11.12 yooksa@newspim.com

그는 "환경정책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환경정의의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과거에는 환경을 단순히 개발의 대상으로 봤지만 이제는 사회적 비용으로 고려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물관리 체계를 조속히 안착시켜 국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4대강 보 개방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모니터링해 자연성이 회복되는 강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틱, 새로운 화학물질 등은 국민 건강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환경보전간의 갈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과 통합 물관리 대책 등 해결해야 하는 환경현안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전문성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는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경문제는 많은 경우에 갈등이 동반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환경 갈등은 단순히 보상이나 법적 판단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가치적 갈등이 많다"며 "정책 입안 과정부터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여 갈등을 예방해야 하며,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안의 특성에 맞는 충분한 숙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취임식에 앞서 기자실을 찾아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뾰족한 해법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오늘 아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색다른 대안이 있을지 검토해보자고 했다"며 "워낙 국민의 체감도가 높기 때문에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논의를 하기 위한 단위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