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선거제도 개혁 ‘찬성’ 58%...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반대’ 60%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09:33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09:37

8일 리얼미터 주중 현안 여론조사 집계 결과
선거제도 개혁 성공 키워드는 '적극적 대국민 설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에서 사표 최소화와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에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지만, 국회의원의 세비와 특권의 대폭 감축 조건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수를 일부라도 늘리는 데에는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8일 조사됐다.

최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의사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tbs 의뢰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사표 최소화, 비례성 확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찬성은 58.2%, 반대는 21.8%였다.

모든 지역·연령·이념성향, 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정당지지층에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찬성 여론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였다. 특히 정의당·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에서 찬성이 70%를 상회했고, 한국당 지지층에서만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그러나 ‘세비/특권 대폭감축 전제’로 한 국회의원 정수 일부 확대에는 반대가 59.9%, 찬성 34.1%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선거제도 개혁 찬성층에서도 반대가 우세했다. 대부분의 지역·연령·이념성향·정당지지층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정의당 지지층은 찬성이 대다수였지만, 진보층·3040세대·서울은 찬반 양론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매우 심각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개특위가 여야간 합의 노력과 더불어, 대국민 설득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는 게 리얼미터의 설명이다.

이번 주중집계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9532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2명이 응답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