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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 미시간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네바다 ‘핑크택스’ 폐기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01:09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01:09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지난 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상·하원의원과 주지사 외에도 마리화나와 여성용 재화에 더 부과하는 ‘핑크택스’, 낙태, 범죄자 투표 권리,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결정도 함께 내려졌다.

한 여성이 손에 들고 있는 조인트[사진=로이터 뉴스핌]

7일 NBC 뉴스와 ABC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미시간주의 중간선거에서는 오락용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묻는 표결도 진행됐다. 미시간주 유권자들은 55%의 찬성으로 마리화나 합법화를 이뤘다.

미시간 외에도 미주리주와 유타주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됐고 노스다코타 유권자들은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거부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33개 주가 마리화나를 각자 다른 수준으로 합법화한 상태다. 오락용 마리화나는 워싱턴 D.C.와 10개 주에서 합법이다. 다만 연방법에 따라 마리화나를 소유거나 판매,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네바다주에서는 탐폰과 생리대에 부과되는 이른바 ‘핑크택스’를 없애기로 했다. 유권자들은 이 같은 여성 전용 용품에 대한 판매세와 주(州)세 부과를 없애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른바 ‘레드 스테이트’(red states)라고 불리는 공화당 우세 주에서는 유권자들이 메디케이드 확대를 지지해 눈길을 끈다. NBC 뉴스에 따르면 유타와 네브래스카, 아이다호주의 다수 유권자는 연방 및 주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찬성했다.

솔트레이크 트리뷴에 따르면 유타주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15만 명의 저소득 인구가 추가로 의료 보장을 받게 된다. 링컨저널스타에 따르면 네브래스카에서는 의료 보장 혜택이 9만 명 더 늘고 아이다호에서는 6만2000명이 추가로 의료 보장 혜택을 받게 된다.

CNBC는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 오바마케어(적정건강 보험법, ACA)에 대한 온건해진 기조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의 출구조사에서 41%가 투표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의료보험을 꼽고 민주당이 하원을 8년 만에 탈환했다는 사실도 오바마케어에 대한 누그러진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앨라배마와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유권자들은 낙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찬성이 59%에 달한 앨라배마의 새로운 수정헌법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권리를 보호한다. 이에 따라 낙태에 대한 권리 보호는 헌법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 웨스트 버지니아의 개정헌법 역시 낙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주의 납세자들이 낸 세금이 낙태를 위해 쓰일 수 없도록 했다. 반면 오리건주의 유권자들은 공공 자금으로 조달된 의료보장 프로그램이 낙태에 쓰이는 것을 막는 제안을 반대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형기를 마친 전과자의 투표권 행사 권리를 회복하는 안이 통과됐다. 특히 이번 플로리다주 헌법 개정은 플로리다의 정치 풍토를 바꿔놓을 수 있다. 뉴욕주립대 브레넌센터에 따르면 전과로 투표권 행사가 제한되는 플로리다주 150만 명 중 상당수가 흑인 인구다. 플로리다주 외에도 아이오와와 켄터키주에서는 전과자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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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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