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미투 폭로’ 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7:36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7:36

서지현 검사, 안태근 전 국장 상대 1억원 손해배상청구
서 검사 “피해자로서 당연한 권리…가짜뉴스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0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로부터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폭로했던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현직 검사이기 이전에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며 1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밝혔다.

서 검사와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판사 출신의 서기호(48·29기) 변호사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 전 국장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전일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장례 마지막 날인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는 가운데 서지현 검사가 조문하고 있다. 2018.07.27

서 검사는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 등 온갖 소문이 폭로 이후 10달 동안 지속됐고 가만히 있었더니 그 이야기가 사실인 것처럼 됐다”며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상책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서 검사는 “저는 (폭로 후) 피해자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느꼈다”며 “그동안 우리 사회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가해자의 프레임대로 피해자를 바라보고 괴롭혀왔는데 이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았다”고 덧붙였다.

서기호 변호사도 “사실 처음에 이 사건을 맡는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면서도 “많은 변호사들이 이 사건을 맡는 걸 부담스러워하지만 저라도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서 변호사는 “소송장을 작성하면서 서 검사가 1월 29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을 다시 읽어보게 됐는데 ‘아직도 저는 검찰을 사랑하는 것 같다’는 마지막 말이 저한테는 울림이 컸다”며 “스스로 ‘나는 나를 법원 밖으로 쫓아낸 법원을 사랑하고 있는가’ 물었을 때 아직 아니더라. 그래서 많이 반성도 되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게 됐다. 재판부와 피고들에게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소송에 동참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서 검사 측은 손해배상 청구액이 1억원인 이유에 대해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제가 처음 서 검사를 만나 ‘피해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냐’고 물으니 ‘도저히 환산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금전으로 환산이 되겠느냐’고 답했다”며 “판사 출신으로서 실제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고려할 때 너무 많은 금액으로 청구하면 실제 법원 현실과 맞지 않아서 그것에 맞췄다”고 밝혔다.

다만 서 변호사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고들, 특히 안 전 국장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면 청구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 1월 한 방송에 출연해 2010년 장례식장에서 안 전 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과 이와 관련해 부당 인사 발령을 받은 의혹을 폭로했다.

검찰은 서 검사의 폭로 이후 ‘성추행사건 진상규명·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사건을 조사했으나 성추행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2015년 당시 검찰 인사에 안 전 국장이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